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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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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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봄이 왔다. 20년차 정기대의원대회 2017년 혁신과 투쟁을 결의하다

3월 10일 탄핵의 봄날이 성큼 다가왔다.
11시 21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파면했다. 촛불항쟁 국민의 힘으로 국정농단 박근혜정권을 몰락시켰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친일친미수구세력 박정희체제의 잔재와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적이고 자주적이며 진보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노동탄압 친자본 노동정책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존중의 노동정책으로 혁신하는 과제, 규제완화를 빙자한 지입도급 합법화 및 임대제 도입 음모로 드러난 박근혜식 택시차별정책을 폐기하고 택시산업구조의 혁신과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을 실현하는 택시제도개혁 과제가 2017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민주택시는 2017년 올해 제20년차를 맞이했다.
파란만장하고 치열했던 지난 20년의 단결과 투쟁의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10년의 택시변혁시대를 열어야 한다.
민주택시를 믿고 20년째 함께 하는 대표자 동지들이 3월 8일 한자리에 모여 1박 2일간 전국대표자수련회를 가졌다.
직수납으로 재정혁신! 전략조직화로 가입확대! 대선투쟁 정권교체로 생활임금 제도개혁 쟁취하자!
우리가 민주노총 민주택시다. 2017년 전략조직화로 현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택시판 노동판을 갈아엎자!
택시노동자도 사람이다. 정책요금제 실시하라! 택시전담기구 설치하라! 실노동시간 생활임금제 실시하라!
민주택시 20년차, 혁신! 단결! 투쟁! 승리하는 2017년! 100만 택시가족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
전국 각지에서 한걸음에 집결한 150여명의 민주택시 대표자들은 힘찬 함성으로 1박 2일간 교육과 토론을 시작하였다.
입소식에서 구수영위원장의 대회사와 참가자결의로 힘차게 각오를 다짐한 대표자들은 첫번째 정세특강으로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의 <촛불항쟁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2017년 사업계획>이란 주제로 교육을 받았고, 두번째 교육으로는 민주택시 김성재 정책국장의 <2017년 민주택시 사업방침 해설>로 2017년 사업목표와 정책방침, 조직방침, 교육선전방침에 관한 발제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단위 전면 시행되는 운송비전가금지에 따른 단체교섭방침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다. 저녁식사 후 <2017년 전략조직화와 조직혁신>이란 주제로 김성한 사무처장이 지난 20년간 택시산업과 택시조직의 여건이 급변하였음을 직시하고 전조직이 홍보선전과 실천단조직. 택시노동자권리찾기운동을 혁신적이고 공세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2시간에 걸쳐 <2017년 지역별 사업계획 만들기>를 주제로 지역별 분임토의를 갖고 다시 참가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단결의 밤>을 갖고 뜨거운 열기로 혁신과 단결, 2017년 투쟁 승리의 기운을 다졌다.
다음날 제20년차 정기대의원대회는 지난 1년간 고생한 모범조직(세기상운분회)과 모범조합원을 격려하고 2016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 투쟁기금운영규정 제정을 비롯한 규약규정 제정 및 개정 등 안건처리를 대의원 만장일치와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다음은 구수영위원장의 대회사와 투쟁결의문이다.

대 회 사

민주택시 20년차, 혁신과 전략조직화, 민주적ㆍ진보적 정권교체로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제도를 쟁취하는 새로운 10년의 역사를 열자!!

사랑하는 민주택시 대표자, 대의원 동지 여러분 !!

지난 2016년은 국정농단을 일삼는 박근혜정권을 백만촛불항쟁과 탄핵으로 온국민이 심판하고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권교체로 적폐를 청산하는 새 역사를 창출하는 길목으로 진입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택시노동자들은 7대도시 운송비전가금지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보장된 연료비도 보전받지 못한 채 1차제와 지입ㆍ도급제로 얼룩져 피폐한 택시노동현장에서 여전히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노동착취와 탄압에 시달리며 박근혜정권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택시감차행정과 무책임한 고용노동행정에 피끓는 분노와 절망의 피눈물을 되삼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혁신하려는 민주택시 동지들이 살아 있기에 아직은 희망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2017년은 대선투쟁 정권교체와 적폐청산, 10월 1일 운송비용부담금지 전국 시단위 시행을 계기로 생활임금 보장하는 제도개혁 쟁취 공동전선을 강고히 해야 합니다.

올해는 박근혜 탄핵으로 5월 조기대선이 예상되고 10월 1일 전국 시단위 운송비전가금지 전면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7대도시는 하반기 요금인상이 예상됩니다. 말뿐인 전액관리제, 최저임금제, 운송비전가금지가 아니라, 실제 택시노동현장에서 생활임금제도가 작동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동지들의 요구와 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을 일치시켜야만 합니다. 처벌투쟁만으로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없듯이 노사타협만으로 노동조합의 생명력을 연명할 수가 없음을 직시하고 민주적 진보적 연립정권을 수립하는 정권교체를 기반으로 노동시간제, 정책요금제와 같이 생활임금제도의 새로운 돌파구, 일치된 요구의 집중점을 찾아 강력한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략조직화사업을 힘차게 전개하여 민주택시 조합원을 확대합시다.

2017년은 CMS직수납으로 재정혁신, 전략조직화로 조직확대, 정권교체로 생활임금 택시개혁 쟁취를 외치며 전조직이 선전조직투쟁의 일꾼으로 현장을 뛰어야 합니다. 2017년 조직확대 목표를 달성하면 민주택시는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가맹조직의 정체성으로 자주, 민주, 평화통일의 역사에도 같이 합시다.

2017년 자랑스런 민주택시 대표자 동지들의 열정 가득찬 활동을 기대합니다.

지도부가 항상 같이 하겠습니다. 부디 20년차 정기대의원대회가 현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 승리하는 민주택시 10년의 역사로 출발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 3. 9.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구수영

투 쟁 결 의 문

우리는 자랑찬 불굴의 투쟁 역사를 가진 민주택시연맹의 대의원으로서 택시자본과 박근혜정권의 탄압과 분열책동을 분쇄하고 생활임금 쟁취 및 택시제도개혁 완수를 위한 2017년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7년 운송비용 운전자부담 금지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제를 정상화시키는 투쟁, 실제 일하는 시간에 따라 생활임금을 보장받는 투쟁, 택시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휴업택시를 공영택시로 바꾸는 투쟁, 임대제 폐기와 지입도급제를 척결하는 투쟁, 2017년 대선 시기에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권교체로 적폐를 해소하여 노동판과 택시판을 변혁하는 투쟁, 자주 민주 평화통일의 기운을 되살려 이 땅의 운명을 바꾸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때가 눈앞에 닥쳤다.
이에 우리는 전국 택시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며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민주택시 조합원들과 10만 택시노동자,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우리는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사업목표와 투쟁방침, 전략조직화사업과 재정혁신 및 조직혁신을 민주택시 산하 전조직이 반드시 이행ㆍ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17년 운송비부담금지의 시단위 전면 시행에 따른 전액관리제 전면 정착, 협약시간 단축없는 최저임금 보장, 생활임금 정책요금제 도입, 실효성없는 택시감차보상제 전면 재검토 및 택시발전법 강화, 지도급제 합법화음모 폐기 및 공영택시 설립, 택시전담기구 설치 및 대중교통법제화 등 택시개혁과제 완수를 위하여 2017년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