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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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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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의 사회적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3월 정부여당과 택시4개단체와 모빌리티업계가 합의문에 서명했던 택시와 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플랫폼택시 정책을 일방적이고 파행적으로 몰아가고 있어 코로나19사태로 고통받는 법인택시노동자들만 더욱 사지로 내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을 사회적 대타협 합의사항으로 작년 8월 국회에서 사납금 폐지법을 진통 끝에 통과시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명시하고 2020. 1. 1. 부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나, 명칭만 바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대폭 인상하여 수납하는 변형 사납금을 묵인하고 기준금 미달을 이유로 감봉과 승무정지와 해고 등 온갖 불이익처분을 일삼고 있는 악덕 택시사업주들의 횡포를 위반행위로 처벌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까지 손을 놓고 있어 최근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아예 종전 사납금제로 회귀하거나 심지어 도급제까지 성행하고 있다.

더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이른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택시 4개단체를 참여시키지 않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3개월만에 단 1회의 간담회만 진행하면서도 소통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권고안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8월말에 초안을 공개한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1) 신설하는 랫폼운송사업의 허가대수는 택시총량기준 및 감차실적을 제대로 적용하지도 않고 총량관리도 하지 않겠다는 안으로 사실상 제한없이 허가해준다거나,
2) 플랫폼운송사업이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을 100대 미만은 면제하고 300대미만까지 대폭 감면해준다거나,
3)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조건에 법인택시와 같은 직접 고용형태가 없어 특수고용직이나 파견직까지 허용한다거나
4) 플랫폼운송사업에 대여사업자의 렌터카 유상영업을 무제한 허용한다거나
5) 심지어 택시부제를 폐지하겠다는 안으로 개인택시를 회유하여 법인택시 노사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등
향후 택시시장과 택시노동의 존폐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안을 소통과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이는 택시의 과다공급과 승객감소로 인해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플랫폼택시여객운송시장에 총량관리 및 감차정책에 반하는 증차정책일 뿐만 아니라, 참혹한 저임금 장시간 과로운전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봉쇄정책에 절망하는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희망을 더욱 짓밟아 플랫폼운송사업의 특수고용직과 파견노동자로 내모는 법인택시노동자 죽이기 정책과 다름없다.

이에 민주택시는 국토교통부에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이라는 사회적 대타협 합의사항의 완전하고 철저한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택시부제 폐지안을 돌출시켜 택시 4개 단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태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여객법 하위법령에 대한 택시 4개 단체의 단일안을 채택해 8월 27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택시 4개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민주택시는 최근 심각하게 재발된 코로나19감염사태로 인해 온갖 불이익과 절망에 직면한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생계보전과 권리보장을 위해 법인택시 노동자에 대한 <차별없는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 및 직접 지급>에 앞장서 총력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