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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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7/12/28
ㆍ첨부#1	최저임금법_일부개정법률공포안.hwp (24KB) (Down:78)

ㆍ조회: 2723

12.27 최저임금법 개정 공포

12.27 최저임금법 개정 공포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이 12월 27일 공포되었다.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은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2월 27일 공포된 것이다.
택시노동자에 대한 현행 최저임금법의 불합리한 적용방법을 개선하고자 민주택시가 수년전부터 노동부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며 투쟁한 결과, 노동부연구용역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결정을 거쳐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 발의로 제출하고 2년에 걸쳐 집요하게 대국회 투쟁을 전개하여 왔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을 공포한 바에 따르면,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는 2009년 7월 1일, 제주도와 시지역은 2010년 7월 1일, 나머지 지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토록 함으로써 택시노동자들도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노동시간에 의한 임금체계와 안정적인 기본급 및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민주택시는 2008년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악하려는 책동을 분쇄하는 투쟁과 전액관리제 사수, 도급제 척결, 최저임금 쟁취 투쟁, 택시살리기 투쟁을 힘차게 전개함으로써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조기에 현장에서 시행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동안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에 동참하신 전국의 민주택시 조합원 동지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7년 해끝 마무리 잘 하시고, 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택시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창출하는 2008년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모두 굳세게 단결합시다.

법 령 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법률 / 소관부처 노동부

공포번호 8818 / 공포일자 2007-12-27 / 시행일자 2003-01-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503-9708

⊙법률 제8818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

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

다 할 것이므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

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