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합헌판결,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 금지시켜야
헌법재판소가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의 핵심요지는 전액관리제가 경영투명성 확보, 운전자 생활안정, 승객서비스 개선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취지를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벌 또한 과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지난 1998년. 10. 20. 결정과 동일한 것으로 이로서 전액관리제를 폐기시키는 작태속에서 끊임없이 법적논란을 조장해 온 사업자들의 행태에 쐐기를 박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위헌소원은 정부가 1차적 원인을 제공했다. 즉,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여 사납금제, 도급제, 1인1차제, 탈세 등 법이 유린되는 실정을 방치한 것이 정부이고 특히 정부가 사업자들을 비호하며 제도 폐기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불법과 노동력 착취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액관리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갖가지 왜곡, 노동자 협박, 노조파괴, 그리고 법적논란 조장 등이 위헌소송까지 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이 법적 논란을 종식시켰음으로 정부는 전액관리제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단, 그리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 금지 법안 년내 통과 등을 통해 전액관리제가 그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 정착의지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업자들도 더이상 불법과 노동력 착취에 의해서는 택시산업의 미래는 바라 볼 수 없으며, 현재 직면한 과다증차, 승객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서비스 질 악화, 그리고 버스 및 지하철 등의 확대, 대리운전 콜밴 등 불법적인 택시유사영업차량의 급증등으로 인한 수입금 감소 및 노동자 감소 등 택시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전향적으로 택시 활성화 대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택시본부는 이번 헌재 합헌 결정을 계기로 더욱 강력히 전액관리제 정착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리는 단체협약 확보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년내에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 금지 법안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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