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자의 권리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을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이자 최후 보루선이다.

그러나 택시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이런 권리마저 박탈하고 ‘기아임금’에 허덕이게 만드는 한편 생계비는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사납금만 납부할 것을 강요해왔다. 이런 현실이 90년대초반까지 버스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이 현재는 1/3수준으로 오히려 택시노동자의 임금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택시자본을 비호하며 법률이 훼손되는 현실을 방치내지 방조를 해 옴으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과 노동자를 더욱 착취해서 최저임금을 피하는 방식을 취해도 노동자들이 대항한번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만들어 온 것이다.

최근 경남지역의 87개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경영상 이유’를 들어 확인된 노동자만 1천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6월30일자로 정리해고 통보를 한 것은 노동자 착취를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파렴치한 택시자본의 행위와 의식이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난 사례이다.

경남지역은 그동안 최저임금 시급 4110원의 1/2수준의 2100원의 ‘기아임금’만 지급해 왔다.

민주택시는 경남지역 택시자본의 탄압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명백한 도전행위로 간주, 해당회사 전체에 대한 면허취소를 요구하며 전면적 투쟁에 돌입했다. 이는 비단 택시노동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도전행위임으로 민주노총 등과 결합하여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도청앞농성, 김두관 도지사당선자 항의면단 등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노동부, 면허권자인 경남도청 등을 대상으로 택시자본의 도발에 대해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 최저임금, 당당히 요구하고 쟁취하자!

민주택시의 투쟁의 역사가 말해주듯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탄압사업장,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및 조직적 투쟁 등 전면적 타격투쟁 전개 등 정면돌파의 투쟁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물러 설 곳 없는 투쟁이다. 6월 29일 서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앞에서 열리는 ‘최저임금 쟁취 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끈질기고도 당찬 투쟁을 전개한다.

‘최저임금 쟁취 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 6월 29일, 4시

● 장소 : 최저임금위원회앞(서울 논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