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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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7/11/20

ㆍ조회: 2588

최저임금법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11월 21일 택시관련 최저임금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한지 2일만이다.

동법안은 2006년 12월 법안발의부터 2007년 11월 19일 법사위 제2심사소위 통과까지 사업자들의 반대를 위한 로비와 사실관계, 그리고 노동부와 건교부 반대 및 법안개정취지 무산을 위한 왜곡된 법안 개정 주장을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힘으로 돌파해 낸 성과물이다.

노동부는 택시를 돌파구로 삼아 전체 업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6월국회에서 평균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임금으로 하기로 노사정 합의를 했다는 거짓주장을 자행 이런 정부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건교부는 사실상 자신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에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채 전액관리와 충돌된다며 노골적으로 6월 국회환노위, 11월 19일 법사위 소위에서 주장하며 반대논리를 주장, 국회의원들로부터 건교부의 무책임을 질타받기까지 하였다.
사업자들은 사납금 인상 운운하며 최저임금조차 주지않게다는 주장을 펴며 국회와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법안무산 로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의 계기마련이 필요하는 점, 그동안 민주택시본부 및 산하조직, 그리고 노동단체들과 연대로서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강력한 투쟁과 활동, 그리고 노동자들의 열망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업자와 정부의견을 묵살하고 6월 30일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동법안은 22일~23일 있을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으나 실질적인 법안처리는 마무리됐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시행은 오는 09년7월 1일부터 7대광역시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의 쟁취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신 동지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택시살리기와 택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합시다.

법안은 23일 확정시 바로 해당 법률내용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