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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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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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 국토교통부 규탄! 투쟁에 나서자!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범국민행동의 촛불이 100만에서 200만으로 사상초유의 항쟁으로 타오르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부패비리로 얼룩진 박근혜의 실상이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권력의 참상으로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치는 분노의 함성이 폭발하고 있다.

박근혜가 주범이고 재벌과 정부관료와 새누리당이 공범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과 함께 국정농단이 초래한 박근혜의 잘못된 정책들을 이번에 모두 폐기시켜야 한다. 공범들을 모두 처벌하고 문책하고 해체시켜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다.

이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행동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필두로 시민불복종운동으로 퇴진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회는 탄핵절차에 착수하였고, 거짓말과 수사거부와 물타기로 퇴진을 기피하던 박근혜정권은 이미 운명이 끝나가고 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택시노동자들에게도 예외없이 가해졌다.

박근혜는 비선실세 최순실이 재벌/기업들과 결탁하고 정부관료들과 결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갈취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을 좌지우지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규제완화다.

박근혜는 최순실 일당의 주문에 따라 이른바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걸고 규제개혁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관련업계의 이익만 보장하는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정부 각 부처에 직접 강요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정책담당자들은 이른바 VIP의 요구라면서 택시노조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택시차령규제완화를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발전법에 따라 향후 5개년 택시정책을 결정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이른바 '임대제 추진'을 포함시켜 택시노조측의 반대를 묵살한 채 택시사업주들의 숙원과제인 ‘지입제와 도급택시의 합법화’를 강행함으로써 심각한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택시발전법으로 올해 10월 1일부터 7대도시, 냐년 10월 1일부터 전국 시단위에 전면 시행하는 [택시운송비전가금지]에 관하여 연료비제한지급과 현금충전 및 사후정산 수법으로 택시노동자들에게 연료비를 부담시키는 편법을 위반행위로 처벌을 하지 않는 유권해석을 남발하면서 제도를 훼손하고 사업주 이익에만 봉사하는 현실이다.

100만 택시가족의 염원이었던 택시 대중교통법을 거부권 행사로 무산시킨 주범이 이명박정권이었고, 묵인방조한 것이 당시 대권후보였던 박근혜였으며, 19대 국회에서 재의하지 않은 채 폐기시킨 주범이 박근혜였고, 집권여당 새누리당이었음을 택시노동자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택시 대중교통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택시발전법은 과연 어떠한가?

택시감차는 실패하였다. 감차는 지지부진한 채 택시사업주들의 프리미엄만 천정부지로 폭등시켜 사업면허의 이권화만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택시발전기본계획에 임대제 추진을 택시근로여건 개선 항목에 포함시켜 직영화를 근간으로 한 택시제도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한 운송비전기금지 역시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서 사업주들의 주문에 따라 훼손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택시발전법을 껍데기로 전락시킨 주범이 바로 박근혜이고 국토교통부다.

이에 민주택시는 박근혜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를 전면에 걸고 투쟁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임대제 백지화! 운송비전가금지 훼손 중단! 연료제한 현금충전 사후정산 위반사업주 처벌! 요구하면서 전조직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지난 11월 23-24일 개최한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15만 택시노동자들이 동참하는 투쟁 <박근혜 퇴진! 박근혜 택시정책 폐기! 택시노동자 시국대회>를 성사시키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