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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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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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투쟁으로 대중교통법 관철시키자!

4개택시단체들은 6월국회에서 대중교통법 재의결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택시단체는 6월3일부터 국회가 재의결할때까지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대중교통법 재의결 관철 촉구'철야농성에 돌입하며, 이 기간 국회앞 1인시위, 대국민선전전, 그리고 국회의원 면담 추진 등 대국회 압박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6월 20일경에는 여야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택시단체들은 5월6일부터 매일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며 재의결 관철투쟁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재의결을 무산시키고 정부가 주장하는 '택시지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국회는 5월말까지 정부가 택시지원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건은 택시단체들이 지원법안을 동의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국회의 최후통첩을 받은 정부는 택시단체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갖가지 회유와 협박을 집요하게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법이 실제 혜택이 주어지는 법이며, 만약 대중교통법이 관철될 경우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는 등 사실상 법이 표류되도록 만들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택시단체들은 택시지원법은 택시문제해결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 위헌성마저 내포하고 있다는 점, 지원법의 통과후 실제 부담은 택시종사자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점, 단체간의 갈등만을 더크게 조장한다는 점, 근본적 방향이 배제된 개선안은 단기처방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 법제도개선안의 실제 실행자인 택시단체들과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내용인 점,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 될 사안이자 각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제기한 사안을 그냥 짜집기한 내용인 점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더구나 정부의 택시지원법은 규제위를 거치면서 양도양수 및 상속은 위헌성이 제기되어 양도양수만 3회 제한 등으로 후퇴하였고, 정부가 대중교통법 개정을 막기위해 주장한 정부 및 지자체의 매매에 의한 감차는 대당 1천3백만원, 여기에 정부는 650만원만 투여하겠다고 하는 등 현실성없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록 최근에는 종전 감차비용을 현실성있게 조정한다면서 기존에 지급하던 유류보조금을 기금화시켜 감차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도이다.
운전자 처우개선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실상의 처우개선을 노사에게 떠넘기는 한편 요금인상만 들먹이고 있다. 개인택시운전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택시단체들은 정부의 택시지원법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으로 택시의 근본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택시시장을 둘러싼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토대마련을 위해 대중교통법  관철이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고도 강력히 전달하였다.
대중교통법 통과이후에 정부가 제기한 지원법 및 종합대책안을 정부, 지자체, 택시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T/F구성 및 운영을 통해 논의하고 정리해서 시행한다면 어느 일방의 추진에 의한 것보다 실효성이 클 뿐만 아니라 택시를 살릴 수 있는 기본토대를 확립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택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4개택시단체들은 5월 16일 대표자 회의 등 수차례 만남을 통해 국회상황, 정부 입장 등을 감안할 때 6월국회에서 처리가능서잉 높은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택시단체를 대상으로 한 분열과 회유, 그리고 협박 등이 더욱 노골화될 것이는 판단하에 택시단체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6월국회에서 대중교통법 관철을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