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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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7/11/09

ㆍ조회: 2404

6.29. 택시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통과!

6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택시의 불합리한 최저임금 적용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신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시행시기 관련 동법 부칙으로
광역시 : 2009. 7. 1.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중소도시 : 2010. 7. 1.부터
군단위 이하 : 2012. 7. 1.부터

동법률안 처리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막판까지 노동부의 법저지 내지 왜곡책동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0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사간의 합의 사실도 없음에도 노사합의하였다며 택시에 한해 '평균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입임금 항목을 정한다는 의견을 제출, 소위는 노사합의를 했다는 노동부 거짓말을 받아들여 조건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구수영 본부장을 비롯한 민주택시 간부들이 즉각적으로 노사합의 사실이 없음을 들어 개악임을 항의하고 전택과 공동으로 당일 노사합의 운운은 노동부의 거짓말이고 노동부 의견은 오히려 노동환경을 개악시킬 것이라는 공동의견서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법안심사소위는 6월 21일 재심의를 갖고 6월 29일 노사합의에 관계없이 법안처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6월 29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택시 최저임금은 생산고 임금은 산입항목에서 제외하되 산입되는 임금의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 다.
이는 노동부 주장대로 평균임금 항목으로 최저임금을 명시할 경우 최저임금법의 근간자체를 흔드는 문제이고 시행시기를 2년간 연기했고,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임금항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하위법령으로 최저임금 산입 임금항목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폐회후 바로 시작한 전체회의에 소위 결정을 무시한채 '기본급등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항목을 법안에 집어넣는 수정안을 또다시 제출하였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0일 고정급항목에 대해 '성과급, 기본급, 상여금, 기타 제수당'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단병호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고정급 항목의 명기는 사실상 최저임금 산입 임금항목의 확대로 소위 결정사항을 바꾸는 것임을 지적하였고, 결국 '생산고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환노위 결정사항은 비록 시행시기를 2년뒤로 연기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법안의 주내용은 일단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 임금을 제외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현재 법안의 이후 처리는 7월 3일까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남아 있는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