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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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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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강화, 생존권 쟁취를 향해 뛴다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세종시, 4대강 사업, 2010년 정부예산 처리과정 등에서 보듯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힘에 의한 일방독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7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 복수노조 연기 및 교섭창구 단일화는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주장은 묵살된채 정부와 자본의 노조 목줄죄기를 더욱 강화시키는 사실상의 노조 말살 정책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노동법 개정의 핵심은 정부와 자본에 저항하는 민주노조와 노동자들의 힘을 죽이려는 것이 핵심이 되고 실제 실행과정에서는 더욱 노골화 될 전망이다.

노동계 전반은 물론이고 사회전반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민주주의 찬탈행위와 극우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일방독주에 강한 분노와 저항에 나서고 있다. 그 예가 오는 6월 2일 지방 선거에 제반 민주사회세력, 야4당 등 정치권들이 연대과 공조를 통해 반드시 현정권의 일방독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택시도 우선 당면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연기에 따른 자본과 정권의 노조말살 정책에 맞서 민주노총의 노동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함은 물론이고 조직확대 및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민주노조 사수를 치열하게 전개할 것이다.
현장조직을 튼튼히 세우면서 민주노조를 갈망하는 택시현장을 누비며 조직화를 거세게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합원들과 전체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력매진한다.
7대도시 최저임금이 민주택시를 제외한 여타 노동자들은 실질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정도 노동시간 축소, 상여금 및 부가세 경감세액 최저임금 포함 등의 사실상 최저임금 개정취지를 훼손하는 임금협정을 손에 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여졌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7월부터 중소도시까지 개정된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된다.
훼손된 최저임금제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생계는 더욱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에 민주택시는 전국적 공동투쟁과 투쟁전선의 강화를 통해 반드시 법개정취지에 맞는 최저임금을 확보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압박하는 유류비 등 운송경비 운전자부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노동법 등 각종 악법들을 개개정하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 반드시 실현시키는 투쟁에 나선다.

2010년은 민주진보세력, 노동계는 물론이고 택시현실에도 최대 위기상황을 안겨줄 조짐들이 있다.
그러나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는 강력한 투쟁의지와 실천행동, 그리고 이를 동의하는 제반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투쟁을 발휘한다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동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택시는 현장조직과 조합원들과 현 위기상황을 함께 돌파하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을 민주노조 강화, 생존권 쟁취를 반드시 실현시키는 힘찬 투쟁의 해로 만들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