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운송비용전가금지 가이드라인 시행
10월 1일부터 7대 특,광역시의 모든 택시업체들이 택시노동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민주택시가 대중교통 법제화를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30만 택시총파업을 성사시킨 지렛대로 만들어낸 투쟁의 성과물이다. 지난 30만 택시총파업 투쟁의 위력은 정부로 하여금 택시 대중교통법에 대한 거부권의 대안으로 택시발전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시하게 만들었고, 택시노동자들의 숙원과제인 <운송비용전가금지>를 택시발전법에 반영하고 7대 특,광역시(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는 올해 10월 1일부터, 도단위 시지역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렛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사업주들의 결사적인 반대로 무려 10여년간 입법되지 못했던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일거에 택시발전법으로 제정되어 드디어 오는 10월 1일부터 7대도시 택시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신차구입비와 연료비, 세차비, 교통사고처리비 등 택시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택시사업주들의 부당한 강요와 횡포에 짓눌려 현금을 직접 부담하거나, 급여를 공제당하거나, 매일 매월 사후정산식으로 막대한 금품을 갈취당해 왔다. 반면에 택시 사업주들은 택시를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운송비용을 돈 한푼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채 매일 사납금만 챙기면되고 신차를 뽑으면 차값을, 사고나면 사고비를, 세차하면 세차비를, 연료비가 오르면 개스값 인상분을 고스란히 택시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먹고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겨 사장의 배만 불려 왔다. 이제 이같은 택시현장의 나쁜 관행이 법으로 금지하여 근절시키고 택시노동자들의 손실임금과 피해를 보전받아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의 오랜 숙원과제가 민주택시의 기나긴 투쟁과 지난한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민주택시는 또다시 전액관리제나 최저임금법 처럼 택시사업주들의 노골적인 거부와 야합으로 무력화되는 사례를 재반복하지 않도록 하고자, 국토교통부에게 운송비전가금지의 위반행위 판정기준과 지도감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할 것을 요구하였고, 10월 1일 법제도 시행일 전에 7대도시 전체 택시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행지침(안)을 국토교통부에 전택과 함께 양대노조 공동의견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오랜 진통 끝에 9월 13일 드디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와 사업주단체, 민주택시, 전택노련에 각각 배포하여 시달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할관청이 택시사업주들의 위반행위를 지도점검하면서 택시노사간 임단협에 반영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뒤늦게나마 노조측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운송비용을 온갖 편법적인 수법으로 게속 갈취하려는 사업주들의 책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통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7대도시 지자체들이 택시발전법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들의 저항과 로비에 휘둘려 위반행위를 제대로 적발하거나 지도감독하지 않고 처벌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분관청에 대한 행정감독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특히, 가이드라인 배포에도 불구하고, 강제려ㅛ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들의 노골적인 위반행위들과 어용 회사노조의 야합을 묵인하는 사례가 재발된다면, 민주택시는 투쟁할 것이며,그 책임을 면치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7대도시 택시노동자들이 택시발전법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운송비용전가금지의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판정기준이 현장에서 사업주들에 의해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투쟁의 긴장감과 고삐를 늦추지 말도록 해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과 이를 해설한 민주택시의 택시노동자권리찾기 선전물을 택시현장에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홍보선전교양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민주택시의 7대도시 현장에서 지역공동교섭에 의한 임단협 모범안을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훼손된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제를 되살려내고 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이행하는 지역현장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 택시노동자들도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일하는 노동시간에 따라 생활임금을 산정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해내고 생활임금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요금제 도입 투쟁에도 힘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는 9월 21-22일 하반기 전국대표자수련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1박 2일에 걸쳐 개최한다.
전국의 민주택시 사업장 대표자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새로운 각오로 <혁신과 단결과 투쟁>을 결의할 것이다.
민주노총 가맹조직 답게 재정혁신과 조직혁신을 과감히 실천해내고, 혁신과 단결을 기반으로 2017년 정권교체 투쟁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전액관리제+최저임금제+운송비전가금지+노동시간제+정책요금제를 통일된 제도적 기반으로 택시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보장받는 생활임금 월급제 임금체계를 완성해내고 2017년 공세적으로 조직확대사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가자! 민주택시와 함께
모이자! 민주택시 깃발 아래
단결하자! 혁신하자! 투쟁하자! 생활임금 쟁취! 제도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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