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악법 철폐, 택시개혁 완수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

9월 23-24일 하반기 전국대표자수련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민주택시연맹은 지난 9월 23-24일 하반기 전국대표자수련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사업 및 결산 보고, 하반기 중점 사업방침을 의결하는 한편, 택시악법 철폐ㆍ택시개혁 완수를 위하여 하반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힘차게 결의하였다.

‘조직강화 재정혁신’ ‘택시악법 철폐, 노동탄압 분쇄’ ‘생활임금 쟁취, 택시개혁 완수’ 라는 기치 아래 전국에서 집결한 150여명의 대표자와 대의원 동지들은 1박 2일간 온양에서 개최된 수련회 첫날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이태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하반기 정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김유인 택시팀장이 직접 참석하여 2014년 택시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토론시간을 가졌다. 대표자동지들은 최근 박근혜정권이 규제완화란 미명으로 강행하는 택시차령 연장과 렌트카운전자알선허용 등 택시악법을 택시죽이기 정책이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아울러, 감차재원 확보와 선순환 공급 대책도 없이 국토교통부가 무책임하게 강행하고 있는 감차정책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최근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의 개정 취지에 맞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으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하반기 중점 사업방침에 관한 교육과 지역별 분임토론 및 발표시간을 갖고 둘째날 개최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제1호 상반기 사업보고 건과 제2호 상반기 결산 보고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중앙집행위원회가 재정혁신의 구체적 실행지침을 강도높게 시행하도록 의결하고, 제3호 특별결의안 채택 건은 11월 11일경 택시 4개단체의 대규모 공동투쟁을 성사시키는 등 택시악법 철폐와 택시개혁 투쟁에 관한 특별 결의안을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규제완화 웬말이냐? 차령연장 철회하라!! 렌터카운전자알선허용 철회하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한 항의투쟁에 국토교통부 한발 물러나

이에 앞서 민주택시연맹은 9월 17일 전택노련과 공동대책회의를 열고 9월 18일 양연맹이 공동규탄성명서 발표와 9월 23일 청와대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9월 26일까지 청와대앞 1인 시위를 진행하여 박근혜정권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택시죽이기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10월 1일 구수영위원장은 전택노련 위원장과 함께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와 면담을 갖고 11인승이상 렌터카운전자알선확대허용 등 택시악법을 철회하라고 긴급히 촉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차령연장과 렌터카운전자알선확대허용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박근혜정권의 규제완화와 청와대 지시사항이란 이유를 내세워 법인택시 차령을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2년 연장하고 한계운행거리 75만km까지 허용하는 법안과 11인승이상 렌터카운전자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의 강력한 항의와 양연맹 공동투쟁에 직면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차령연장 건은 유보하고 재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11인승이상 렌터카운전자알선확대허용은 이른바 VIP 지시란 핑계로 철회하지 않은 채, 13인승이하 승합차(기존 10인이하 승용차)로 택시업역 확대, 고급택시 및 3,000cc이상 대형택시의 택시표시등 완화 및 신고요금제 허용, 우버금지(자가용 유상운송 알선 금지) 법안 마련, 렌트택시 허용 등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