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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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5/07/10
ㆍ첨부#1	nisi20130608_0008294253_web.jpg (170KB) (Dow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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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투쟁! 완수! 7기 지도부 본격적인 투쟁준비에 돌입

민주택시연맹 제7기 지도부가 6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혁신! 투쟁! 완수! 를 기치로 걸고 힘차게 출범한 제7기 지도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본격적인 투쟁준비에 돌입하였다.

지난 6월 11일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중점 사업방침과 6-7월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현장순회 교육을 빡센 일정 속에 강행하면서 각 지역본부 현장 대표자와 간부 동지들의 투쟁의지를 결집시키고 있으며, 오는 7월 15-16일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1박 2일 숙박 수련회 일정으로 진행하여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의결하고 8월말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6-17년 생활임금 쟁취, 택시개혁 완수를 위한 2015년 하반기 중점사업과 투쟁방침을 힘차게 결의할 것이다.

척박한 이 땅에서 전산업 중 가장 참혹하고 열악한 삶을 강요받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절대절명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2015년부터 택시발전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운송비 전가 금지가 2016년 10월부터 7대도시, 2017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택시자본의 전근대적 경영을 혁신하고 규제하고자 제정된 특별법이다. 운송비 전가 금지는 전액관리제 및 최저임금제와 함께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노동시간제 월급체계를 완성할 3대 핵심제도로서 자랑스런 민주택시의 투쟁역사로 쟁취한 투쟁의 성과물이며, 택시자본의 노동착취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고, 택시노동을 노예에서 인간다운 삶의 소중한 가치로 바꾸는 혁명이 될 것이다.

2016년 4월 총선과 2017년 12월 대선이 치러지는 정치적 격동기에 택시발전법과 운송비 전가 금지의 전면 시행을 계기로 이 땅의 15만 택시노동자들이 자신의 열악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투쟁을 스스로 결단하고 몸소 나서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 땅의 택시 25만대,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과 함께 15만 택시노동자들이 총단결하여 총투쟁한다면 택시를 개혁하고 경영을 혁신하며 노동을 존중하는 정권과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요구와 결의만으로 투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구와 결의를 현장의 협약으로, 법제도로, 시행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은 조직의 단결력과 투쟁력이다.
이에 우리 연맹은 조직단결을 강화하고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전국순회교육과 간부역량강화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택시발전법과 택시발전전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은 2016-17년 총투쟁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한, 우리 연맹은 강원 정선 보성택시 동지들의 1년 2개월 파업과 정읍시청앞 단식농성 투쟁 등 현장에서 강고하게 투쟁하는 동지들에 대하여 물심양면의 조직적 지원에 전국의 동지들이 힘을 모으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현장조합원들이 투쟁에 대한 자심감을 고취하고 언제든지 탄압에 맞설 수 있는 투쟁력을 강화하는데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과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 연맹은 하반기에 택시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양연맹 공동으로 국회에 제안하여 발의할 것이다.

이미 우리 연맹은 택시감차초과분을 장기근속자 신규면허로 선순환공급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발의에 착수하였다.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정부 재정지원 근거 신설, 운송비 전가 금지 위반기준과 처벌기준 강화, 택시정책위원회에 노조 참여, 택시노동자 복지재단과 복지기금 설치 및 정부 출연 의무화 등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중이다.

우리 연맹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노동시간 월급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미 택시는 디지털운송기록장치와 실시간 운행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실노동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업종이 되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임금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무분별하게 단축하여 실노동시간과 달리 최저임금조차 지급을 기피하여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택시현장의 악습은 반드시 기필코 철폐시켜야 한다.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확보하고 2016년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힘차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연맹은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생활임금 보장의 재원을 정책요금제로 책정하여 도입함으로써 택시노동자에 대한 요금인상분의 직접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추가적인 세제감면과을단행하고, 유가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며, 중앙정부가 감차차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연맹은 하반기에 생활임금 재원 확보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더불어 우리 연맹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투쟁전선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의 택시발전모델과 택시기본조례 및 사업개선명령을 전국의 시도, 시군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택시노동자를 위해 단결하고 투쟁하고자 한다면, 우리 연맹은 그 누구와도 공조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자세로 지역연대전선을 구축하고 확대함으로써 대중교통법제화 투쟁 이후 한풀 꺾인 택시살리기 투쟁을 지역현장에서 불러 일으켜 나갈 것이다.

조직내부적으로는 자랑스런 민주노총 조직으로서 민주노조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다.
조직과 재정을 자주적 토대와 민주적 기풍으로 혁신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집수련회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를 모아 냄으로써 민주노총 답게 투쟁하는 조직으로 거듭 진군해 나갈 것이다.
민주택시연맹의 힘은 오직 투쟁하는 현장의 조합원 동지들에게 있음을 확고히 믿고, 통 크게 연대하고 단결할 것이다.

민주택시 제7기 지도부는 처음처럼 마음을 다잡고 현장과 지역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복원하고 강화하는데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민주택시연맹 창립 20년차가 되는 2017년에는 기필코 택시노동자의 숙원을 완수함으로써 선배노동열사들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동지들의 피와 땀에 얼룩진 승리의 깃발을 올리겠다고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