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 재정지원 안된다.

시민혈세가 들어간 브랜드 택시는 실패작임이 이미 들어났다. 택시기사는 호출료라는 잡부금을 하루에 3~4천원씩 낸다. 오히려 브랜드 택시 이후, 운전종사자의 부담금이 늘어난 꼴이다. 또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확히 공개하지 아니해서 노노갈등이 일어나기까지 한다. 안한 것 보다 못한 꼴이 되어버린 셈이다. 지천에 늘린 것이 택시인 데, 호출하면 기본요금이 3천원이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우스운 결정이다. 브랜드 택시에 재정지원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또 부담해야 하니 말이다.

이런 사태로 볼 때, 택시업체에게 주는 재정지원은 안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중교통화 또는 택시감차를 위한 재정지원은 있을 수도 있었어도 안된다. 모든 것을 절대화시킬 순 없지만 택시감차에 왜 시민혈세인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애초에 택시면허 줄 때 공짜로 주고 그동안 택시기사들 피땀 빨아먹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자손대대 물러주었음 되었지? 웬 재정지원. 절대로 안된다.

불량스럽고 야비한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이라니. 택시를 감차하기 위해선 대당 2천만원이라는 시민혈세를 줄 이유가 없다. 하루 20시간 일하고 7만원의 수입도 못 가져가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모른채 하면서 왜 택시업체에 지원을 하는가. 최저임금 주고 전액관리제 하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하면 모를까, 불법 도급제와 1차제,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불량한 저들에게 재정지원이라니 택도 없는 소리다. 만약, 행정관청이 재정지원을 한다면 결단코 잘못된 일이다. 재정지원을 반대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해 막을 것이다. 또한, 재정지원에, 동조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아니다.

지금, 노동조합이 가져야 할 바른 원칙은 택시감차 찬성, 재정지원 반대.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