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국제택시
ㆍ작성일	2013/01/22 21:53

ㆍ조회: 1620

ㆍIP: 61.47.203.34

택시법_우리가 택시법을 원하는 이유

"택시는 대중교통이다"

택시법이 드디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었다.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바이다.
택시가 태어난 이래 지금처럼 사회적 이슈로 전면에 등장한 적은 여지껏 없었다. 정치권, 매스컴, 시민사회 등 모든 곳에서 택시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것같았다.
그러나 이 택시법의 이슈의 흐름이 두줄기의 갈래 길로 나뉘어 흐르는 것을 보고 나의 생각을 몇자 적어 보기로 하였다.
지난해 택시법이 국회에 상정 될떄 우리는 왜 각오를 다짐하지 못하였나 엄청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왜 우리는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였나. 연합회와 전택 민택 집행부에서 사람들을 사서라도 가슴에 띠두르고 심야시간 밀집지역 에서 승차거부 총알택시 친절봉사 부당요금 근절 등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왜 벌이질 못했을까?
정부의 보도 자료에 무조건 발표하는 전 매스컴의 어용적인 행태에 왜 조기에 대응을 못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넘어갔을까?
전매스컴의 어용 보도에 전 국민들이 잘못받아들이고 택시는 이 시대의 필요악이 되어버린 이 엄청난 현실에 왜 우리나 우리 조직들은 달콤한 꿈만 꾸고 있었을까? 뒤늦게 연합회의 광고나 잘못된 보도의 해명보도 뒷북치는 이러한 대응 자세에 실소를 금할길이 없었다.
택시법 이런 대형 이슈 싸움에는 이론과 실무와 정신철학이 주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쪽의 책상에서의 계획은 이론에 강하며 실무에는 약하다. 우리 기사들은 실무적이다. 택시의 각 조직엔 브레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브레인들은 이론과 실무에 강해야 한다. 현대사회처럼 정보화된 사회에의 토론 대화에서는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으로는 디지털 사고방식을 능가할 수는없다. 그런면에서는 우리 택시사회는 너무 늙었다.
정부의 발표 예시 하나,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하나도없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이런 새빨간 거짓 발표가 어디있을까? 택시조직의 브레인들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독일에서는 택시를 엄연히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있다.
정부의 대중교통의 해석 둘,
정부의 해석은 법률적 해석이다. 그 법률은 2005년도 정치권에서 만든 법률이며 항시 바꿀수있는 내용이다. 전 국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의 해석은 법률 해석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사전적 해석이다.
대중교통이란?
'일반 대중들이 쉽고 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요금을 지불하고 이동할 수있는 법적 교통 수단'
이것이 일반 대중들이 알아야 할 일반론적인 해석인 것이다.
사례의 하나로 볼때 어떻게 기사입장에서 어떻게 중앙의 조직들을 신뢰할 수가있을까? 이부분에 대해서 언제 다시한번 논 하기로하고.....
택시법 끝나지않은 싸움이다. 정부에서 거부권행사에 이어 택시관련 후속 조치들이 줄이어 흘러 나올 것이다. 어찌 보면 정부안이 우리에게는 더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택시법을 원하는 것은 정부를 못 믿어서이다. 항상 그래 왔듯이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서 대못을 박아 달라는 것이다. 그후에 세부 법안이 만드어질 것이다. 이 떄 개인택시 법인경영주 법인기사 이 세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전택과 민택은 법인택시기사다. 우리의 메뉴얼이 보고싶다.
이제 우리의 땅에서도 어용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상부조직에서 임금협상에 나서는 모습이 보고싶다.

http://kims2424.blog.me/6018130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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