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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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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0/01/30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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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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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1.179.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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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신규면허동결에대한 시건설교통국 시정보고의건
인천시 2010년 건설교통국 시정보고에 따르면 2010년-2014년까지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동결 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우리조합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만약 알고 계시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시의 시정보고내용 입니다
ꊳ 택시 공급 조절
❍ 대중교통의 확충․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택시이용객 수요 지속
감소, 면허제의 특성․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등으로 과잉 공급된
택시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
□ 추진개요
❍ 현 황
구 분 계 인천시내 강화군 옹진군 비 고
계 14,279 14,069 195 15
개인택시 8,894 8,764 115 15(백령6대) 모범64대, 대형14대
법인택시 5,385 5,305 80
❍ 문제점 : 택시 지역별 총량제 기준 초과공급(인천시내 기준)
- 기준공급량 : 10,018대 초과공급량 : 4,051대
※ 택시중기공급 계획 연구용역 : 2009. 3 ～ 11
□ 추진상황
❍ 2010 ~ 2014년 신규면허공급 동결
❍ 택시총량 기준 초과 공급량 년차별 감차시행
□ 추진계획
❍ 2010. 9~10 : 2010년 택시공급계획 수립시행(인천발전연구원)
- 택시총량 기준 초과에 따른 감차물량 및 재정지원규모 등 년차별
감차계획 (2010. 2월 국토해양부장관 감차지원기준 시달)
- 장기근속 운전자 처우개선 대책을 위한 자연감소(면허취소)물량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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