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30일 순천형사법원에서 2007년 1월부터 시작한 재판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이윤식 징역3년 벌금 300만원

                    정지열 벌금 400만원

다음 선고일은 2009년 5월 28일 오전 9시 50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선고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유)미항교통은 2008년 8월 19일부터 일방적 영업중지를 하였고 다음해인 2009년 5월 5일 영업재개를 하였습니다.

지분인수를 통하여 경영자변경을 하였고 상호 역시 유)금홍교통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임금미지급분에 관한 지급 약속과 조합원 의향에 따라 전원 취업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로여건 역시 여수시내 지역 평균임금률을 적용 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민택.전택소속 전액관리제를 배제하고 비노조원의 임금형태 평균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명	사납금	월급여	가스비	성과금	도급 예상액
11택시	72,000	51만원	20리터 회사지원	기사 100%	39,000
22택시	68,000	63만원	회사 전액부담	6:4	31,000
33택시	43,000	0	기사 전액부담	기사 100%	43,000
44교통	37,000	0	기사 전액부담	기사 100%	37,000
55택시	40,000	0	기사 전액부담	기사 100%	40,000
66교통	70,000	625,000	회사 전액부담	5:5	33,000
77교통	73,000	64만원	회사 전액부담	6:4	35,400
88교통	65,000	60만원	회사 전액부담	6:4	29,000
총 합					287,400
평 균					35,925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유)금홍교통이 제시한 개별근로계약은 이렇습니다.

하루 2교대 근무시 67,000원 가스비 전액 기사부담 임금은 6개월이전 51만원 6개월 이후 61만원 성과금은 5:5

하루 일차제 근무시 82,000원 가스비 전액 기사부담 임금 50만원    

하루 2교대 도급제로 환산 하면 하루 47,000원이나 됩니다.

위의 도표에서 말해주듯이 평균임금률에 반하여 11,000원이 높은 근로조건이기에 모회사에 근무중인 조합원들의 이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무조건만 약속대로 이행 해주기를 촉구 합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미항분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