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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우공이산
ㆍ작성일 2009/06/25 10:49
ㆍ조회: 2179  
ㆍIP: 121.177.173.112
Re..지입차량에 대해..
 
지입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조치를 요청하세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가보조금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지입제 근절이 이루어집니다. 회사, 운전자에게 지급된 모든 유가보조금을 환수토록 해야....
 
 
 
 
 
 
 
 
 
 
 

   
   
 
 

  •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08.09.30 10:00 선고기일 212호법정  연기(추정)
    2009.04.02 10:30 공판기일 212호법정  속행
    2009.04.30 10:30 공판기일 212호법정  변론종결
    2009.05.28 09:50 선고기일 212호법정  
  •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건내역

  • 법 원 사건번호 구 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고약11169  약식사건

  • 병합/분리내역

    번호 사건번호 구 분 일 자
     1  2008고단2407  을 병합함  2009.03.09
     1  2007고단496  을 병합함  2007.04.18
     1  2008고단1270  을 병합함  2008.06.13
     1  2007고단1813  을 병합함  2007.09.05
     1  2008고단2613  을 병합함  2009.03.09
     1  2007고단1560  을 병합함  2007.08.08
     1  2008고단84  을 병합함  2008.01.29
     1  2008고단1620  을 병합함  2008.08.07


     

     2009년 5월 28일 오전 9시 50분 순천형사법원에서 2007년 1월부터 시작한 재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  이윤식 대표이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정지열 전 대표이사  벌금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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