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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소식
작성자 kkbb3273
작성일 2015/10/29 21:41
첨부#1 089-_성남시청_항의_공문.hwp (97KB) (Down:203)
ㆍ조회: 1102  
IP: 175.195.235.123
청송기업 부가세경감액 비공개결정 항의

1. 성남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노조는 성남시 관내 택시업체 3곳에 각각 우리노조 산하의 분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노동자들로 조직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3. 우리노조 산하 청송기업 분회에서는 귀시에 청송기업 부가세경감액 내역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귀시의 담당자는 대중교통과-42530(2015.10.27.)호를 통해 해당 비공개 자료는 경기도에서 문서 시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황으로 비공개로 되어 있어 공개하기 어렵고 사용내역만 공개함을 이해바랍니다.’는 내용으로 청송기업 부가가치세 경감액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5. 현행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를 청구대상으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단체와 개인을 불문하고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특별히 비공개로 명시하지 않은 한 공개히야 하는 제도입니다.

 

6. 더구나 이번에 우리노조 산하 청송기업분회(분회장 김상균)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택시부가세의 90%를 경감하여 전액을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청송기업분회의 조합원들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회사가 부가세경감세액을 얼마나 신고하였는지, 그것이 택시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귀청에 행정정보공개를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7. 하기에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내역은 경기도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각 시군뿐 아니라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양대노총 산하 택시노조 경기도지역본부에도 정기적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우리본부도 경기도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8. 또한 이제까지 제3자가 아닌 이해당사자인 택시노동자가 해당 정보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한 경우 귀시처럼 비공개결정을 하여 통보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곳도 없었으며 모두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9. 그럼에도 귀시가 제3자도 아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 받는 관계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명시한 비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유독 귀시만 막연히 이를 비공대 대상으로 한 것은 도저히 이해 할수 없는 행정입니다.

 

10. 더구나 국토교통부의 택시부가세 사용지침에 따르면,

 

.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완료하고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내역을 관할관청 및 관할 세무서에 각각 제출(2)

 

* (보고내용) 부가세 경감총액, 지급인원, 전체지급액 및 개인별 지급내역, 연락두절로 인한 미지급 운수종사자 및 지급 불가능 금액, 지급 불가능 금액 개인별 지급내역, 계좌이체 통장사본 및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보고한 지급내역을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즉시 국토교통부에게 보고해야 하며,

 

.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내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2)하고,

 

.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민원다발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청에 통보하여 사업장 지도감독시 활용토록 협조하고,

 

. 관할관청에서는 택시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부당사용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지체 없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등으로 관할관청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1. 귀시가 우리조합원이 요청한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는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며, 만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귀청이 법과 제도를 위배한 직무유기로서 모두 부작위 행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 이에 우리 노조에서는 다시 한번 정중히 민원인들이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자료를 즉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13. 만일 귀시가 우리노조의 정중하고도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입장대로 비공개또는 미공개등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에 대해 우리노조는 귀청의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감사원, 경기도 청문감사실 등 관계 기관에 귀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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