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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소식
작성자 경기본부
작성일 2015/11/24 20:18
첨부#1 109-하남유가보조금진정.hwp (126KB) (Down:187)
ㆍ조회: 1062  
IP: 106.242.24.195
신장택시 유가보조금 미지급 처분 진정
진 정 서

진 정 인  1.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신장택시분회 위원장 양승권(010-5218-3168)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60. 참아름아파트 406동 806호
          2.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도지역본부 본부장 김경훈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 골든프라자 5층
피진정인 (주)신장택시 대표 이 상 하(031-791-3417)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382-5
진정요지
 (주)신장택시에서는 회사가 부담하는 유류대 외에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 유류대의 유가보조금까지 전액 편취하여 455,824,512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고,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 유류대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진정사실
1. 당사자 관계
 1) 진정인 1은 (주)신장택시에 근무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신장택시분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진정인 2는 택시노동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전국단위산별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의 본부장입니다.
 2) 피진정인은 하남시에 소재지를 두고 차량82대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입니다.
2. 진정경위
 1) 현행 택시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제4항에 의거한 ‘유가보조금지급지침’ 제4조(유가보조금재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된 자동차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며 금액은  L당 221.36원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주행세(197.97원/ℓ)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23.39원/ℓ)
=221.36원/ℓ
[L당 유가보조금액]
 3)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지급지침’ 제17조(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에 따라 유류대를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식 : 유가보조금 = 주유ᆞ충전량(ℓ) × 지급단가(221.36원/ℓ)
[유가보조금 계산식]
[유가보조금지급지침 관련규정]
제17조(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 ①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이러한 유가보조금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택시업체에서는 회사가 부담하는 일정량의 유류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회사몫으로 하고,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 나머지 유류대에 대해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몫으로 하는 등 연료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주)신장택시의 부당행위
 1) 현재 (주)신장택시에서는 택시운행에 필요한 연료비의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근무(주간)의 경우 19L, 오후근무(야간)의 경우 25L만을 제한 지급하고 있고, 운행에 필요한 나머지 연료비는 택시노동자가 부담하도록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피진정인 회사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들은 피진정인이 정한 사납금외에 근무시 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 연료비 대금을 추가로 회사에 입금시키도록 강제하여 이를 연료비 결제대금으로 활용함으로서, 마치 피진정인이 연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여 왔습니다.
[연료비 부담 실태]
구분
회사부담
평균사용량
운전자부담
주간
19L
30L
11L
야간
25L
38L
13L
 
 2) 뿐만아니라, 피진정인은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담한 연료비에서 발생한 유가보조금을 실제 연료비를 부담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피진정인이 착복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여 왔습니다.
 3) 이런 방식으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유가보조금을 착복하여부당이익을 취한 금액이 최근 5년간만 계산하더라도 455,824,512원에 달합니다.
[신장택시 부당이익 착복 금액]
주야평균 추가 충전량 12ℓ × 지급단가 221.36원/ℓ × 주 6일근무 × 1년 52주 ×
최근 5년 × 최근 5년간 평균 운전자수 110명 = 455,824,512원

 4)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태는 ‘유가보조금지급지침’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연료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법적 행태로서 택시업계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4. 소결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부디 철저히 조사하시어 관계법령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유가보조금을 이제라도 지급받게 하여 주시고, 향후 피진정인의 불법적 행태가 개선될   있도록 엄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23.
위 진정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도지역본부 본부장 김 경 훈 (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신장택시분회 분회장 양 승 권 (인)





하남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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