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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소식
작성자 kkbb3273
작성일 2015/12/03 15:36
첨부#1 112-1인1차제_진정.hwp (101KB) (Down:308)
ㆍ조회: 2855  
IP: 106.242.24.195
하남 신장택시 1인1차제 진정서
진 정 서

진 정 인  1.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신장택시분회 위원장 양승권(010-5218-3168)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60. 참아름아파트 406동 806호
          2.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도지역본부 본부장 김경훈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 골든프라자 5층
피진정인 (주)신장택시 대표 이 상 하(031-791-3417)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382-5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 또는 묵인함으로써, 택시면허제도의 유지와 택시범죄 방지 그리고 안전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차고지 밖 관리금지 의무를 의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를 아무데나 주차해서 일반교통을 방해 또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1차제 도급운행을 통해 안전한 택시운행을 저해하고 있는 바, 관련법령에 의거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치 처벌하여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진정사실
1. 당사자 관계
 1) 진정인 1은 (주)신장택시에 근무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신장택시분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진정인 2는 택시노동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전국단위산별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의 본부장입니다.
 2) 피진정인은 하남시에 소재지를 두고 차량82대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입니다.
2. 진정경위
 1) 피진정인 회사는 현재 차량 82대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현재 82대중 90%에 달하는 74대가 소위 ‘1인1차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 소위 ‘1인1차제’는 회사가 정한 차량 입.출고 시간과는 상관없이 차량관리를 비롯한 제반 사항을 전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일임하는 형태로서, 피진정인 회사는 일일사납금 기준으로 월간 만근일수를 정하여 사납금만을 수납받는 변형된 ‘도급제’입니다.
 3) 택시업체에서는 1인1차제 운행에 대하여 택시운휴차량이 발생함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택시업체가 인건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많이 남기려고 하는 수법에 불과합니다. 
 4) 일반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를 금지하는 이유는 차량에 대한 정비,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나 택시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바, 이는 택시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운전자가 일반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일부 도급제 택시의 운행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를 아무 곳에나 주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통행의 방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나아가 도급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피진정인의 부당행위
 1) 피진정인의 위법사항
  피진정인 회사는 현재 차량 82대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현재 82대중 90%에 달하는 74대가 소위 ‘1인1차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입출고시간과 상관없이 운행되면서 ‘차고지 밖 관리금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2) 1인1차제 차량에 의한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의 문제점
 
 [운행실태]
구분
1인1차제차량
1일 2교대차량
차량대수
74
8
입고시간
1일 2교대 차량과 같으나 실제 입출고 시간 지키지 않음
주간 16시
출고시간
주간 04시
만근근무일수
24일
26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
16시간
22시간
하루사납금
155,000원
주간 122,000원
야간 132,000원
월간사납금납부액
3,720,000원
3,302,000원

 가. 피진정인 회사는 현재 오전근무자는 새벽 04시에 출고해서 16시에 입고하고 오후근무자는 16시에 출고해서 새벽 04시에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인1차제의 경우 별다른 입출고 없이 차량을 차고지 밖에서 관리하고 있어 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1차제 운행으로 인해 하루 사납금 155,000원을 채우기 위해 하루평균 16시간을 운행하고 있어,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도의 상승으로 승객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다. 또한 1인1차제 차량의 경우 주로 승객이 있는 오후와 야간시간대에 차량을 집중적으로 운행하여 상대적으로 아침과 오전시간대 운행을 꺼려하고 있어, 오후야간에는 차량이 넘쳐나고, 아침오전에는 차량이 없어 승객의 교통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75조, 제85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3조, 제46조 및 별표 5 등을 종합하면,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이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1차 위반 시 20일, 2차 위반 시 40일, 3차 위반 시 60일의 사업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업정지처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련법령]
구 분
내 용
관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내역
차고지 밖 관리 금지
○ 차고지밖교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차고지 밖 관리
-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 운수종사자가 차고지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24조
(현행 제23조)
-사업자 : 해당차량 2배수의 사업일부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종사자 : 과태료 50만원
 
4. 소결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1인1차제 운영은 ‘차고지 밖 관리금지’ 사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 이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면허대수 82대중 90%이상인 74대가 1인1차제로 운행되면서 장시간운전으로 인한 피로상승으로 결국 운전자 뿐 아니라 시민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시간대 차량편중으로 인해 나머지 시간대에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바, 1인1차제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의거 사업개선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2. 3.
위 진정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도지역본부 본부장 김 경 훈 (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신장택시분회 분회장 양 승 권 (인)





하남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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