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소식 2013. 8. 8】

  이번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선, 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송은 수원의 법무법인 다산측에 의뢰하였고, 다산측은 13. 7. 15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13. 8. 2에 사측에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적용 당시의 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시	사건
10. 7. 1	최저임금 적용
10. 7. 23	임금협상 입금 93,000원/일, 급여 90만원선, 7월 소급적용
10. 9. 15	총회 11월까지 재임금협상안 마련
10. 10?	총회 재임금협상안 찬반투표 부결
10. 11. 3	민택 창립총회 농민회관
11. 2. 14	수원지법 단체교섭응락가처분신청 인용 판결
11. 5. 9	임금협정 4h30m 적용 입금 79,000원/일, 5월 소급적용

  아시다시피 이번 소송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협상이 과연 최저임금법의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10. 7. 23의 임금협상은 당시 최저임금 적용에 맞춘 안으로 이때 근로시간을 6h40m으로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8h 근로 기준의 안으로써 이번 소송에서 청구할 금액이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72,000원이던 입금을 93,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월 급여는 그 인상폭에 못 미치는 과다한 입금의 인상이 있었으나, 이는 당시 임금협상의 문제로서 이번 소송의 핵심인 근로시간의 축소라는 관점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만약 이를 다루고자 하였다면, 11. 2. 14 법원에서 확보한 민택의 단체교섭권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이를 다루게 되면 논점이 두 개로 분리되어 신속한 판결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법호사측의 판단입니다. 우리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으나 법적인 측면으로 고려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감수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개월(10. 7 ~ 11. 4)의 기간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근로시간 축소에 대한 많은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판결은 우리 택시 노동자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향후 이번 소송이 택시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