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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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택시 경기본부 2013-003	결 재	담당		사무국장
시행일자		2013. 1. 29.
수신		단위노조(분회) 대표자		수석부 본부장		본부장
참조		사무장
			지시 및 협조사항
제목	:	진보 국회의원 김미희 지키기 탄원서명 조직 지침

1. 대중교통 법제화 쟁취! 최저임금현실화 택시노동자 생존권 쟁취!

2. 진보 국회의원 김미희 지키기 탄원서 조직 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각 단위노조, 분회에서는 지침에 따라 적극 탄원서명을 조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

- 아 래 -

▣ 진보 국회의원 김미희 지키기 탄원서명 조직 지침

1. 사건 개요 및 경과

○ 4.11 총선 당시 실무적 착오로 990만원 재산 신고누락(3.8평) 토지 가족들에게 명의이전 한 것. 3.8평에 대한 재산세 납부 신고 누락67,000원(5년간납부금액)

○ 투표당일 선거운동(2012.2.24.일 정치관계법 개정)- 투표당일 투표독려, 투표참여 운동 가능하게 개정됨, 식사자리에 가서 인사하면서 투표독려 한 것

○ 이러한 이유로 12.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

- 사례(4.11총선관련)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1억 8천만 원 재산 누락에 1심에서 무죄선고

민홍철 의원(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2. 지침

• 전체 조합원으로부터 탄원서명을 받아 2013. 2. 1까지 본부로 전송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역본부 본부장 김경훈

별첨 : 탄원서명 양식 1부

국회의원 김미희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건 :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 김미희

존경하는 재판장님,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중인 김미희 국회의원의 억울함을 탄원합니다.

김미희 의원은 노동자를 위한 야학교사로 성남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성남중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1993년 약국을 차리면서 성남 시민으로 뿌리내렸습니다. 이후 서민과 노동자들을 대변하며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공부방 푸른학교를 만들었고,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공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8년동안 성남시립병원건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제2대, 제3대 성남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는 등, 지난 17년 동안 성남시민의 성원을 받으며 정치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 성남 중원구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선출한 좋은 국회의원이 자기의 뜻을 제대로 펼치기도 전에 당선무효형을 받아 활동이 제약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헌신적이고 깨끗한 정치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시 김미희 후보는 급박한 상황에서 중원구 지역의 야권단일후보로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실무자의 착오로 목포의 3.8평의 땅(시가총액 990만원)과, 재산세 납부실적(5년간 납부총액 67,000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당선을 목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후보자가 스스로 착오임을 온라인에 공지하고, 지역 방송 후보자 토론회에서 주민들에게 사실을 밝혔겠습니까? 오히려 선거 당시 상대 후보들이 이 문제로 공세를 펼쳐 득표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1심 재판부는 투표독려활동과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 제시 없이 유죄로 판단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미희 의원의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탄원하오니, 부디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2013 년 월 일

이 름	주 소	전 화 번 호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