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kkbb3273
ㆍ작성일	2011/11/09 13:42

ㆍ조회: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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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제도 편법 불법행위고발
송영주 의원, "유가보조금 제도 편법`불법 행위 형사고발"법인택시업체 LPG가스 충전 10%에 독점 공급

윤청신 | news@why25.com

승인 2011.11.08 16:48:37


송영주 의원

경기도 법인택시업체의 전체 차량에 대한 LPG가스충전이 일부 업체에 독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송영주 의원(고양4,민주노동당)은 8일 "경기도가 제출한 8개 시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3개(도전체업체수의 60%)의 법인택시업체가 존재하고, 차량수는 6,358대(도 전체 법인택시차량의 70%)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의 실제 충전소 이용내역(2011년1월~9월)을 조사 분석한 결과, 법인택시 1개 업체가 평균 14.6개의 전체 충전소 중 1.4개 충전소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충전소 중 10% 충전소에 독점공급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데일리와이

민주노총 민주택시 경기본부와 법인택시 업체 LPG가스 충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도내 법인 택시업체는 1일 평균 대당 50.5L를 충전하여 사용하고 있다. 업체에서는 사납금제도를 명목으로 평균 20L만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60%에 해당하는 30L이상에 이르는 LPG가스는 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
송영주 의원은 "도내 택시운송사업체가 이와 같은 '사납금제도'와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시스템'을 불법 및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도내 택시 노동자들은 차량의 유류비의 60%이상을 본인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LPG가스의 충전을 제한받으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과 '버스택시 유류구매카드사용지침'을 통해서, 운송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데일리와이

국토부에서는 유류구매카드 사용지침 10조 1항과 4항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LPG충전소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운송사업체와 카드사가 국토부 지침을 위반하고 유류구매카드의 이용을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독점공급 계약을 통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도내 10개 업체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이 중 5개 업체가 노사의 합의 없이 운송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LPG충전소의 이용을 금지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충전소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은 정부가 발행한 유류구매결제카드를 운송사업주가 소유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지정 충전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행하여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유류구매카드 사용지침 10-1'을 위반하며, 업체가 유류구매카드를 지정한 충전소에 위탁보관시켜 노동자들이 타충전소의 결제를 제한하는 등의 형태로 노동자의 충전소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 ⓒ데일리와이

10개 택시업체 중 양주시 (주)양주상운, (주)한영과 수원시 창진상사의 경우는 운송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충전소에 노동자들이 강제적으로 독점 공급하게 제한해 운송사업주가 독점이득을 이중으로 챙기고 있었다.
양주시는 한 명의 운송사업주가 (주)양주상운, (주)한영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주는 LPG충전소를 함께 운영하며 독점 공급을 강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개월간(2011년 1월~9월), 약 10억원으로 추정하는 법인택시 독점수입을 얻었다. 수원시 창진상사는 자체 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LPG충전소의 독점 공급으로 약 20억원의 법인택시 독점수입을 얻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도내 다수 택시운송사업체들이 '지정 충전소와의 독점공급 계약'을 조건으로 충전소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는 등의 부당 이득을 이면으로 취하고 있다. 택시차량의 충전 공급의 평균 60% 이상을 부담하는 노동자를 배제하고, 충전소와 업체가 부당한 이면 계약을 통해 이득을 삼중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가지원금 제도에 대한 운송사업체의 편법`불법 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은 '운행중 근거리 충전소 이용의 제한으로 공차 운행으로 수입 감소','저가 충전소 이용에 대한 제한으로 수입 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반면, 택시운송사업체는 '충전소로부터 독점계약에 대한 통해 무이자 대출 수혜'와 운송사업주가 자체 충전소를 설립하여, 해당 업체 노동자로부터의 제2의 충전소 독점 이득을 강제’ 하여 이중의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
송영주 건설교통위원장은 "법인택시업체들이 유가보조금 시스템을 편법적으로 악용하거나, 불법적으로 국토부 지침을 위반하며 업체들은 이중 삼중의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편법과 불법도 문제이지만, 부당 수익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영업권 마저 박탈당하며 피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하지만,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는 편법`불법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경기도는 유가보조금 관련 사무를 철도항만국에서 담당하고 있어 택시정책과 관련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따라서, 유가보조금을 담당하는 철도항만국과 택시정책을 담당하는 교통건설국이 그리고 31개시군과 함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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