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09-06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 관련

정부추진안 비판

<목 차>   Ⅰ.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역사적 개관1 Ⅱ.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현재 법안 및 정부추진안4 Ⅲ. 정부추진안 비판8 Ⅳ. 민주노총의 기본입장16   <참고 1>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효과19 <참고 2> 복수노조 관련 해외사례20 <참고 1> 전임자 관련 해외사례23

2009. 11

● 자료문의 : 민주노총 정책실(2670-9211~9214)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역사적 개관

1) 복수노조 금지 약사

- 우리나라 노동법은 1961년 이후 모든 수준에서 복수노조 금지.

- 1987년 이후 복수노조 금지의 점진적 해체 과정

․산업, 업종 단위에서 복수노조의 약화

․전국 수준에서도 민주노총의 합법화 이후 무력화됨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금지는 2008년 현재까지 위력 발휘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노동자들의 단결권, ILO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수용되었으나 그 적용이 13년 동안 유예됨으로써 사문화

2) 현정부 집권이후 - 2008.10. 노사정위 가동

- 이 조항은 2001년, 2006년 두 차례 한국노총의 주도하에 노사정야합을 통해 2차례 연장된 바 있음.

- 현정부 집권 이후 노사정위는 2008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65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여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노조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키로 함.

- 이에 따라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노조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 등 두 가지 쟁점 사항을 집중 논의키로 함. 노사정위의 논의재개, 그리고 그 내용은 모두 9/11 야합의 결과에 따른 것임. 두 가지 쟁점 논의사항은 사실상 창구단일화 방안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후속대책 논의에 불과함.

3) 2009.7. 공익위원안 제출

- 창구단일화의 구체적 방안, 그리고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된 파급효과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노사정간 논의가 공전을 거듭한 끝에 지난 2009.7.20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소위원회에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공익위원안이 제출됨.

- 창구단일화관련해서는 다수대표제로, 전임자 임금지급은 타임오프제를 그 중심내용으로 함.

4) 2009년 9월 이후 최근 상황

○ 신임노동부장관, 강행추진 의사 천명

- 9/18, 복수노조/전임자 국회토론회에서 노동부는 ‘노사정위 논의를 기다리겠으나, 노사합의가 안되더라도 더 이상 유예는 없음’을 재천명함.

- 9/22, 신임 임태희 노동부장관(후보자)는 인사청문회시 “반드시 강행 및 시행후 보완 입장”을 밝힘.

○ 한나라당, 사실상 연내 입법처리 당론 확정

- 9/22,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업경쟁력 약화와 양극화를 이유로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입법’을 “현행법대로 2010년 시행이 당론”이라고 밝힘.

-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 등은 안대표의 당론 언급에 반발, 노사간 타협 및 당내 의견수렴위한 정책의총 개최 요구

○ 10/8,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선언

- 신임노동부장관의 강행처리 방침에 반발한 한국노총은 이를 성토하며, 10월말까지 노사합의를 진행한뒤 노사정 대타협 방식으로 해결방안 제시한 바 있음.

- 10/8, 임태희 노동부장관 한국노총 방문(10/5) 이후 내부논의과정을 거쳐 10월 8일, 노사정위 불참 선언 및 새로운 6자회담틀(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 제안.

- 한국노총은 오는 10월 15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각종 정부위원회 불참’, ‘지도부 삭발’ 등을 결의하고, ‘정책연대 파기’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정부 & 뉴라이트, “개정 없이 현행법 시행” 가능성 시사

- 몇몇 언론을 통해, 정부는 노사정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개정 없이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이는 뉴라이트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임.

- 이는 ‘복수노조 유예, 창구단일화 방안 강구,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유예’가 명기된 부칙조항이 2009년 말을 기점으로 별도의 법개정 없이 삭제되는 것으로, “창구단일화 없는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추진”을 의미함.

- 더불어 ‘시행후 보완’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복수노조 난립이 현실화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개정을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일단 정부의 입장표명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선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입장 표명은 ▲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통해 한국노총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잠재적 균열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정부의 입장표명 직후, 경영계는 경제5단체 회동을 갖고 ‘복수노조 불가’ 방침을 내부정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11/21, 공동투쟁을 위한 양대노총 합의사항문 발표

<참고> 연대방안 논의를 위한 양노총 위원장 회동 합의사항   1. 양노총은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2. 연대투쟁에 관한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설치한다.  3. 한국노총에서 제안한 6자대표자회의 원칙에 동의하되, 실효성이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의제는 전임자, 복수노조를 포함한 노동기본권 문제로 하되 전입자, 복수노조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한다.   5. 나머지 의제는 비정규노동자 보호 방안,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방안 저지, 기타 사회적 의제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   6.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 이전까지 6자대표자회의가 개최되도록 정부와 사용자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7. 양노총은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11월 7일, 8일 릴레이로 개최한다.   8. 양노총 공공부문의 공기업 선진화방안 저지 투쟁을 적극 지원한다.  9. 11월9일 양노총 공동주최로 ILO, ITUC, OECD-TUAC 등이 참여하는 노조전임자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10. ILO와 국제노동계에 고위급 조사단 파견을 요청한다.   11. 향후 연대투쟁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양노총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   2009. 10. 21.

○ 10/29, 노사정대표자회의

- 임성규(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경총 회장), 손병두(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됨.

<10/29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 결과>   ○ 논의 주제 : 회의의 구성과 의제, 논의시한 및 주기에 대한 민주노총 문제제기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의 악법은 역사적으로 한나라당이 96년 12.26 날치기 통과한 대표적 악법이 무려 13년간이나 유예되어 폐기되지 못한 악법임. - 노동부 장관이 새로 취임한 후 면담하고 대화하기로 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 공무원노조 신고필증 반려 등 공무원노조 탄압, 기존 법을 무시한 일방적 단협 해지, 파업 찬반투표 방해, 불성실한 교섭, 부당정리해고 판정이 난 후 다시 부당해고 등등 노동기본권 말살이 진행 중임.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이 중단되어야 진정성이 보장됨. 이후 의제를 노동기본권 등으로 확대하여야 함. - 진정한 노사정대화를 위해서는 진정성과 진실한 대화가 요구됨.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좋겠음. - 대표자 공개TV토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누구의 입장이 정당한지 가리는 계기를 만들자. - 6자회의에 공익위원의 참여나 발언은 전혀 객관적 제3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함.   ○ 합의사항 1) 회의체 구성 - 명칭 및 회의체계 : ‘노사정대표자회의’로 하고, 이를 보좌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는 사안에 따라 고위급(부대표) 또는 실무책임자급으로 탄력적 운영 - 구성 :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2) 의제 - 의제는 우선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기타 의제는 필요한 경우 노사정간 논의를 거쳐 검토 3) 논의시한 및 주기 - 논의 시한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1월 25일까지 결론 도출을 추진하되 미진한 경우 노사정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음. ․실무협의회는 주 1회 이상 개최하고, 대표자회의는 실무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최 ․1차 실무협의회는 11.5(목) 노사정위원회에서 개최 추진 4) 기타 - 노사정위원회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회의장소는 원칙적으로 노사정위원회 회의실로 함.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회의결과는 각 주체의 확인 절차를 거쳐 노사정위원회에서 브리핑을 담당

○ 정리와 전망

- 현재 양노총의 공조가 모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교섭틀의 형식과 의제에 따라 복수/전임 문제의 처리시점과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11월말까지로 논의한도가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6자간 대화를 통한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 결국, 경우에 따라 원내로 논의가 넘어갈 경우를 대비하여 각 정당으로 구성된 또 다른 교섭틀이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이 경우 원내 각정당의 당론형성과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 및 원내에서의 책임있는 논의틀 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술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2.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현재 법안 및 정부추진안

▢ 복수노조

1) 현행 복수노조 금지규정과 해석

○ 현행 복수노조 금지규정

-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설립되는 이른바 기업별노조에 있어서는 2009. 12. 31.까지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음

○ 노동부 해석

- 기업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단위노조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의 조직을 두고 있거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경우를 포함. 따라서 기업별 노조가 조직된 경우뿐만 아니라, 단 1명의 노동자라도 초기업별 노조, 일반노조, 지역노조 등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에 어떠한 형태의 제2노조의 설립, 가입도 모두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용은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나 노동현장에서 1차적인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

○ 판례

- 1노조가 기업별노조(또는 독자적인 교섭권, 체결권을 가지는 기업별노조 유사 산별노조 지부나 분회도 포함)이어야 하고, 제2노조도 동일하게 기업별노조(기업별노조 유사 산별노조 지부나 분회 포함)인 경우에만 복수노조 금지

- 1노조가 기업별노조(또는 독자적인 교섭권, 체결권을 가지는 기업별노조 유사 산별노조 지부나 분회도 포함)이라도, 다른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2006두15400 판결)

- 1노조가 기업별노조(또는 독자적인 교섭권, 체결권을 가지는 기업별노조 유사 산별노조 지부나 분회도 포함)가 아니라면, 다른 산별노조 가입이나, 기업별노조 설립 가능(2001두5361 판결)

2) 2009.7. 공익위원안

○ 다수다표제로 창구단일화

- 한편 지난 2009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익위원 대안으로 제출된 정부의 복수노조 관련 개정안은 아래와 같음. 정부 개정안은 노조의 교섭창구가 단일화 되었을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노조의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교섭대표제에 의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함. 그 구체적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창구단일화에 기초한 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
절차	<1단계> 노동조합간 자율적 단일화
	<2단계>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권 부여
	<3단계>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조합원 선거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노조에게 교섭권 부여
․교섭대표에 공정대표(fair representation) 의무 부과

-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의 주체임은 물론 전체 노조의 협약의 유효기간을 포함한 협약체결권을 보유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그 지위를 유지함.

- 체결된 단체협약은 여타의 다른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됨.

- ①단계> 노조 교섭창구의 자율적 단일화

☞ 복수노조가 연대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거나 2개 이상의 노조의 과반수 연합으로 교섭대표권을 갖는 방안 등은 전적으로 노조의 자율 사항

- ②단계> 노조의 자율적 단일화 실패 시, 사업장내 과반수 조합원 대표 노조가 교섭대표가 됨.

- ③단계> 노조의 자율적 단일화 실패, 과반수 조합원 대표 노조 부재 시 - 노동위원회 등의 관장 하에 조합원 선거를 통해 과반수 지지 노조가 교섭대표권보유. 다만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

☞ 조합원 수 확인, 선거 실시 등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업무는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함.

○ 공정대표의무 부과

- 교섭대표는 단체교섭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해석․적용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교섭단위

- 사업장별로 교섭을 하되, 노동조합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교섭 단위를 세분화 가능(즉, 같은 기업이라도 지역별로 사업장마다 임·단협을 벌이게 되고, 이에 따라 협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형태임)

○ 경과조치

- 법개정 이전에 체결된 기존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됨.

▢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1)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기제출된 정부법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정부법안(기존 제출안)>

현행법안	1안 (규모별 전임자 상한제)	2안 (규모별 연차 적용)	3안 (타임 오프 제도)
․전임자급여지원 금지,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처벌(모든 사업장) ․2010년부터 전면 시행	․300인 이상 급여지원 전면 금지 ․300인 미만 지급 금지 시행 2년 유예 (100인 미만, 1/2명 전임) (100-300인, 1명 전임)	․전임자 임금지급을 사업장 규모별로 연차적/단계적으로 시행.	․타임오프(유급근로면제)제도 ․조합임원 및 조합원의 활용가능시간의 상한선을 명문화
현행 법안	2006.1 당·정 합의사항	2008.7 신임노사정위원장 제안	․아래 참조

* 규모별 단계적 적용방안(2안)은 규모별 전임자 수 제한 방안(1안) 및 타임오프제도(3안)과 결합될 수 있음.

○ 현행 법안 - 전면 금지

- 현행 법안은 사측이 주장하는 방안으로 전임자 급여지원을 전면금지하는 방안임. 입법적으로는 단순히 노조법 부칙을 삭제하면 됨.

○ 1안 - 규모별 전임자 수의 제한

- 2안의 경우, 2006년 당시 당·정 합의안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지원을 전면 금지하되,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두어 금지시키는 방안임. 이 방안은 2003년도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의 결론에 근거하고 있음.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2003.11) 대안> - (예시) 노조법 개정(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2003.11)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의 제공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기업단위에서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유급 완전전임자 수를 결정 - 부당노동행위 예외로 허용되는 유급 완전전임자의 수는 최소범위(예컨대,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 - 허용되는 유급전임자의 수를 정할 때 기업규모에 따라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가 반비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

- 이 방안은 사업장 규모별로 전임자 수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서, 여기서 전임자 산정의 기준 수(조합원 수 혹은 종업원 수)는 다소 변형된 형태로 제출될 수도 있음. 실제로, 2006년도 정부는 ‘100인 미만, 100-299인 이하, 300-499인 이하, 500-999인 이하, 1000인 이상 등’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이 방안을 추진할 경우, 정부는 ▲유급 완전전임자 수의 최대 범위 및 ▲전임자 수의 제한의 기준을 조합원 규모로 할 것인가? 혹은 전체 종업원 규모로 할 것인가를 확정할 것으로 판단됨.

○ 2안 - 규모별 단계적 적용 방안

- 지난 7월 김대모 신임 노사정위원장이 전임자 임금지급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연차별 적용 규모는 2안과 마찬가지로 다양화될 수 있음.

○ 3안 - 유급근로면제(Time-off) 제도

- 아래 공익위원안 참조

2) 2009.7. 공익위원안 - 타임오프제도

- 지난 2009년 7월 공익위원안으로 제출된 유급근로면제제도는 전임자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조의 임원 및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위한 유급근로면제 시간을 명문화하는 제도임.

- 실제로 이 제도는 영국(조합원에 대해)과 독일(각종 노사대표위원에 대해)에서 시행되는 방식으로서, 영국의 경우 노조임원에게는 단체교섭 및 일상적 노조활동에 대한 유급근로면제가 조합원에게는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근로면제를 명문화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유급근로면제의 하한을 정하는 것으로서 상한선을 명문화하려는 정부추진안과는 근본적 취지도 내용도 다름.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현행 노조법 24조 실효)

○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time-off) 시행

-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하되, 예외적으로 아래의 6개 업무에 대하여 노조활동을 했다고 인정되면 유급 근로시간 면제 인정

▲ 고충처리업무

▲ 사업장 내의 산업안전관련 업무

▲ 단체협약체결과 관련된 업무

▲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

▲ 노사협의회를 포함한 노사공동기구와 관련된 업무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300인 미만 노조재정지원 마련

-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강구

3. 정부추진안 비판

▢ 복수노조 관련 - 창구단일화 비판

◯ 사용자의 전략(예상)

-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자본의 전략은 노동조합의 사업장 통제력 이완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