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9/08/27 14:08
ㆍ첨부#1	여객자동차보조금지원조례_전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8[1].7-8.27).hwp (48KB) (Dow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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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조례

경남도는 대중교통의 열악한 환경과 기타 어려움 해결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융자 또는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조례제정은 여객법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후속조치의 하나다. 그러나 운송사업자들이 이를 얼마만큼 지원받고 열악한 환경개선에 사용할지 의문이다.

운송사업자를 위한 조례다. 그만큼 신뢰를 전제로,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융자 또는 지원이지만 지원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눈먼 돈이 되어선 안된다.

관리감독을 성실히 해야 한다. 보조금이 헛튼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남지부는 비록 운송사업자에게 집중 지원된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향후 운전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지원되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앞장설 것이다.

보조금 지원을 계기로 불법경영, 탈법경영을 일소해야 한다. 예전처럼 보조금을 탈법에 악용해선 안된다. 그러한 운송사업자가 없길 바란다.

08년 1기 확정 부가세 납부 및 경감세액

임시대의원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