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9/09/0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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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위반.....마산 광동택시

여객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마산 광동택시(대표이사 김현동)에 대해 오는 29일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여객법을 위반한데 따른 1년 구형을 처했다. 따라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주목된다.

마산 광동택시는 세원교통으로부터 10대의 차량을 양도양수하면서 대표이사의 허위 신청, 채권변제 형태로 차량 구입 등 지입혐의가 있어 조사한 것.

광동택시는 지입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러가지 조건 및 고용형태로 볼 때 지입혐의가 있다. 현재,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불법경영에 대해 많은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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