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세고니
ㆍ작성일	2009/09/03 17:06

ㆍ조회: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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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보조금 지원 조례......환경개선 가능할까?

얼마전 택시 보조금지원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곧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늦었지만 '일부' 환영이다.

그동안 여객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적극 요구하였지만 이를 관철되지 못하고 택시자본을 위해 돈놀이를 하는 것이니 '일부' 환영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택시회사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원한다는 것.

사실상 택시회사에 대한 지원이지, 택시노동자에 대해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 만세삼창을 할 이유도 없거니와, 진보정당과 진보적 지방의원이 했다고 하여 우쭐할 필요도 없다. 찬찬히 잘 읽어보시라. 그럼, 그 이유를 알 것이다.

개인택시가 너무 많이 풀린 까닭에 서비스 개선을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업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어쩌면 택시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택시요금인상 이후 승객은 감소했고, 사측의 무리한 사납금 인상에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는 택시노동자다. 그런데 정작 택시노동자를 위한 것이 없지 않는가.(개인택시는 자영업자이므로 자영업자 생존에 좀 기여했다고 보자)

보조금이 지급되는 마당에, 사납금 인상을 불필요하다.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는데 무슨 사납금을 인상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거꾸로보면, 지원금도 받고 사납금도 인상하고...사측은 로또에 걸린 것과 같다. 대박난 셈이다.

이쯤하면, 택시사업자는 택시 호출료를 받지 않거나 호출택시를 회사가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빼앗아 가라는 뜻이 아니라 지원을 받고 사납금 제도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다.

지원에 있어, 엄격한 심사와 기준이 마련되겠지만 1차제 사업장이나 지입제 또는 도급택시에 대해선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조치해야 한다. 무차별적 획일적인 지원은 오히려 공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젤 믿기지 않는 구석은 택시사업자들이다.

이제까지 한 짓거리를 볼 때, 지원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생양아치나 다름없는 그들에게 지원을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대갈통에 든 것이라곤 '사납금 인상' 궁리밖에 못하는 인간들에게 무슨 지원을 하나? 차라리 신고포상금제가 더 품격있어 보인다.

보조금 지원과 신고포상금제 둘다를 동시에 도입해야 쌍생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보조금만 지원하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로비의 귀재나 다름없는 업자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무슨 짓인들 하지 않을까.

일단 지켜보자. 나쁜넘들이 나쁜짓을 하나 안하나.

유가보조금을 빼먹는 기술을 볼때 보조금도 어떻게 된 자신의 주머니 돈으로 착각할 넘들도 있을 것이다. 부디 없기 바라지만.

지원을 하기에 앞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최소한의 자기 성찰을 필요하다. 그냥 조례가 있으니 먹고 보자는 먹튀 근성을 버리시길.

김현동을 몰아내자

택시와 노동 제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