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개고생
ㆍ작성일	2009/09/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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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는 사납금 인상

6월 마산, 창원지역의 사납금 인상 이후 각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 가운데, 직권조인과 밀실야합, 담합이 판을 치고 있다.

겉으로는 노사합의니 오랜 교섭의 진통끝에 타결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으로 들어가보면 그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별반 다를바가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납금 인상액이나 방법에 있어 서로 헐뜯거나 비난할 것이 없다.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이다.

최근 회사는 노사합의가 여의치 않자 일방적으로 '사납금 인상' 공고를 하고, 언제부터 무조건 몇 만원 인상된 금액을 넣으라고 한다.

다른 한쪽은 노사합의가 불가능하자 어용노조를 앞세워 하거나 어용노조의 묵인아래에 공고를 붙이고 있다.

어느것을 하든지 사납금 인상은 불법이다. 단지 노사합의하느냐 직권조인하느냐 일방적으로 해서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어느 것을 하든지간에 피해자는 택시노동자다. 또 이익을 보는 당사자는 악질택시사장이다.

손해보고 이익보는 쪽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이번 사납금 인상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한편에선 짜고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지. 최저임금이라는 유리한 국면과 최악의 경기침체를 발판삼아 투쟁으로 사납금 인상을 저지하지 못하는가. 객관적 조건의 유리함에도 불구, 당사자들은 아무런 고뇌도 없이 사납금 인상에 동의, 맥빠진 투쟁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 투쟁할 사람이 없다. 투쟁할 의지가 없고, 투쟁을 이끌 지도부가 낭창하게 백기투항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투쟁해서 뭔가를 전환하고, 실질임금을 향상시켜야할 이때, 유래없는 백기투항이 문제다. 어용노조의 묵인아래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고를 붙이거나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하리요. 조합원이 원한다는 말로 사납금을 펑펑 인상하고도 아무런 도의적 책임이나 반성없는 나약한 노조로선 뭘 해볼 도리가 없다.

그나마 '자리보존'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챦은 위원장 자리가 뭐 대단하다고 직권조인하고 사측의 사납금 인상을 묵인하는가. 어쩔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싸워야하지 않을까.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면 뭘하려고 노동조합을 하나.

사측과 짜고 치는 사납금 인상은 노사합의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측의 합의일 뿐, 조합원의, 노동자의 합의는 아니다.

사납금 인상,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볼 문제다.

박세곤 부당노동행위(고발장)

김해지역 사납금 14,000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