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9/09/15 11:42

ㆍ조회: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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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납금 인상보다 최저임금을

불법적인 사납금 인상보다 최저임금 적용을!

불법적인 사납금 인상을 중단하라. 합의든 일방적 인상이든간에 지금 진행되는 모든 사납금 인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인상할 하등의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택시요금 인상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사납금을 올려달라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기름값 오를때, 가만히 있은 자들이, 전액관리제 하고자 할때 기를 쓰고 반대한 자들이 덥썩 사납금 인상에 동조하는가. 외환위기, 금융위기때 택시위기가 왔나. 그때에도 여전히 사납금을 올랐고 그 이후에도 택시요금은 아무런 규제없이 올려먹었다.

팔푼이 짓 하지 말고, 사업조합 해체해라.

진짜로 팔푼이 짓 자꾸하면, 당신들이 몸담고 있는 사업조합 해체하라고 한다. 특히, 공제조합에서 사고처리비(자부담금)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도저히 눈뜨고 볼수가 없네. 진해와 밀양은 아직도 교통사고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킨다고 하니 기절할 노릇이다.

당장에 없애라. 받지 말아라. 아니 받지 말도록 지도해라. 쓸데없이 '교통사고 줄입시다'라는 현수막보다 차라리 '교통사고비를 받지 맙시다'라는 것을 달아라. 왜 불법을 하면서 깨끗한 척 하나?

쪽 팔리지도 않나.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일하다가 사고난 것까지 비용을 부담시키니. 그러하지 마라. 큰코 다친다.

일방적 사납금 인상은 위법(판례)

[펌]택시 기본요금수익 기준.....마산시 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