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9/10/01 13:49

ㆍ조회: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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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명, 사장이 차 세우고 임금도 안준다.

김해 신명택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차량운행을 중지한 쪽은 회사인데, 운행중지한 기간의 임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즉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

그러나 이는 안될 말.

노조(?)에서 정식적으로 파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가 인상된 사납금을 넣치 않을 기사는 회사에 입고하고, 미입고 차량은 운행한 것으로 처리하며 임의로 차량운행은 회사의 지시위반으로 형사고발,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고 했기 때문.

회사의 공고문대로라면 운전종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차량을 세운 회사의 잘못이다. 이에 대법원은 "회사가 적법한 정직처분이나 직장폐쇄를한 것도 아니어서 회사에는 운전사들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그 수령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가 운전사들에 대하여 배차거부 및 승무의 실력저지조치 등을 취한 것은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수령지체에 해당한다"며 "당시 피고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동안 임금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이번 운행중지 사태는 회사의 잘못이다. 회사가 그렇게 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와서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이런 불법이 만연할 것 아닌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이 들리면.......두고보자.

김해 용진조합파이팅

미친 더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