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보조금 지원?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케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시설물 현대화, 설비기기의 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융자금을 주겠다는 것.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적자 보존, 택시는 브랜드 콜 지원 등 숱하게 재정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 보태어서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버스살리기, 택시살리기 등 친기업 살리기이며 싫든 좋든 운송사업자의 지갑을 채워주겠다는 것으로, 운수종사자(노동자)와는 하등의 연관이 없다. 운수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의 보전이나 생계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혹, 윗목이 따뜻하면 아랫목도 따뜻해질 수 있다고 기대하면 안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다름아니다. 쌓아놓은 위의 물동에 물이 넘쳐 저절로 아랫물동이 찰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착시현상을 걷어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순전히 운송자본의 뒷주머니를 채우주는, 용돈 주는 것에 불과하다. 버스나 택시를 개량화하고, 현대화한다고 해서 운수노동자의 삶의 질이 저절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감차보조금을 주면 운수노동자에게 주나? 감차보조금은 어디까지나 운송자본에게 돌아간다. 운수자본이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운수노동자를 위해 쓸 수 없다. 운송자본의 양적 성장에 도움이 될 뿐, 운수노동자의 삶의 질 및 제도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보조금 지원조례의 약점은 여기에 있다.

그러니, 보조금 지원조례가 마냥 환영하거나 반가운 것은 아닌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