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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및쪽글 : 1745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9/11/13 11:20
ㆍ첨부#1 동부지원_2008고단1435(부산0723).pdf (93KB) (Down:110)
ㆍ조회: 756  
ㆍIP: 121.177.173.49
부가세횡령죄
다운..
 
이 판결에 근거하여 보면, 김해와 양산 등 기타 지역의 부가세 경감분을 식대와 체육대회 경비로 지출한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분회장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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