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도 전액관리제처럼 현장 적용시, 무용지물될 가능성은 없나. 반신반의 하는 조합원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 최저임금법 위반은 행정처분(과태료)이 아니라, 벌금형이다. 따라서 전액관리제 위반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여객법은 노동관계법이 아니므로 위반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처분을 하지 않아도 그만!) 미약하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택시자본의 대응도 달라질 것. 비록 법정 최저임금이고, 생활임금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택시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못 하겠다’고 하기엔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다.

◌ 문제는 최저임금에 대한 택시노동자의 불철저한 인식, 막연한 환상, 투쟁이 아닌 교섭으로 생존권을 보장받겠다는 기대를 깨야 한다. 적당주의, 패배주의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그저 임금 몇푼 받는 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비슷한 사례로,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적용 논란이 있었으나 별다른 무리수 없이 추진중에 있고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외형상 차질없이 시행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관리제처럼 시행착오는 없을 것임. 다만, 연착륙이냐, 불시착이냐 갈등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