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택시분회 임·단협 요구안

[전문] 명칭변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영도택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하여,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 공공성 강화를 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운수노조 공동요구안

제1조 [유일교섭단체 인정]

회사는 운수노조를 유일교섭 단체로 인정하고 조합이 해당 회사에 집단교섭 등 산별교섭을 요청할 시 교섭단을 구성하여 성실히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 운수노조 공동요구안

제2조 [조합의 가입범위 및 협약의 적용]

이 협약은 영도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 운수노조 공동요구안

제23조 [노동시간 제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 5일 또는 40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운수노조 공동요구안

제36조 [상여금]

회사는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평균임금 300%의 상여금을 연 2회 설, 추석에 지급한다.

제9조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회사는 조합 및 본부의 해당자에 대해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지부장회의, 운영위원회의 소집공고에 의한 소집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 운수노조 공동요구안

③ 유지

제63조 [작업복, 학자금, 야유회 등]

회사는 학자금 등 후생복지비로 통합하여, 년간 대당 600,000원으로 하여, 매월 20일 월할지급한다.

- 이유 ; 기존 500,000원 + (300,000원/12) + 물가상승률 = 600,000원

제89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1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본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④ 6개월전 일방해지 통고에 의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활동보장에 관해 규정한 본 협약의 규정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운수노조 공동요구안

- 제86조, 제91조는 삭제

제63조의 1.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지급]

① 회사는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부당사용 및 미지급에 따라 관할세무서로부터 추징되더라도, 경감분에 대해 그 전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부가세 경감분 확정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전액을 지급한다.

- 이유 ; 부당사용 및 미지급에 따른 추징은 회사의 책임이고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엘피지 유류비 부담] - 임금협정서 제7조(노사준수사항)

회사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엘피지 연료를 50리터 지급한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민주택시

잘 살펴보면, 사납금 1만원 인상과 기타 노사합의서가 이와 같은지. 이준화는 회사가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고, 단체교섭을 할 때 이 안에 동의를 했다. 그런데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이러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단체협약은 기존대로 찍었다.

그리고 이를 잘 했다고,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성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