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09년 사납금 인상이 남긴 과제.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간에,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일제히 사납금이 올랐다. 2009년 사납금 인상은 택시자본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가고 있다. 이번 사납금 인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향후 택시업계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사납금 동결(아직 미인상)과 2,000원~15,000원이 인상되는 등 그 편차가 매우 크다. 물론 약간 깊이 들어가면 편차의 큼과 기타 근로조건의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이번 사납금 인상, 택시자본의 일방적 승리 앞에 큰 위안거리가 될 수 없다. 최소한의 사납금 동결, 더나아가 ‘사납금 철폐투쟁’으로 이어가지 못한 것은 일단 노동조합의 패배로 인정해야 한다.

자본의 일방적 승리를 전제한 조건에서, 그럼, 각 지역별 또는 각 사업장별 인상폭과 방법, 그리고 야합인지의 여부에 대해 하나씩 뜯어보자. 또한 자본은 일방적 착취를 위해 조합에 대한 탄압 및 야만적 행위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물론, 이것을 역이행해 '할 수 없이 항복했다'는 얼간들도 있으니 이점을 유념해서 보자)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