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2009년 사납금 인상이 남긴 과제..

가. 김해지역

최고로, 그리고 최악의 상태에서 사납금을 인상해 준 곳은 ‘김해’다. 거의 야합수준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온갖 오곡밥에다가 인삼을 재워서 택시자본의 아가리에 진상한 꼴이다. 못 줘서 안달한 측은 택시노조였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잘 모른다. 김해는 1일 사납금 15,000원으로 인상폭이 제일 크다. 물론 택시자본의 탄압이 매우 강했으며 이를 맞받아칠 택시노조의 힘이 모자랐다. 아니 모자란 것이 아니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거나 아니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해 준 곳이 바로 어용노조들이다. 직권조인, 밀실야합...세상에 조합비를 사납금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사납금 교섭을 하는 얼간이 노조는 김해 밖에 없을 것. 실재 최초의 어용노조 측 교섭요구안은 사납금 12,000원 인상에 3,000원의 조합비를 포함하여 15,0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15,000원을 받아서 회사가 12,000원 먹고, 나머지 3,000원은 조합비로 달라는 것이다.

바른 말을 하자면, 이것은 단체교섭이 아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듯이, 어용노조가 조합원의 생명과 노동을 담보로 중소기업체 사장과 흥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야만적인 행위다. 이들은 노동조합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자본의 앞잡이거나 룸펜 노동조합이며 자본의 착취기구에 불과하다.

김해에선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저항한 곳, 싸운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 현장 조합원들이 어용노조 불신임이나 교섭행위를 방해, 또는 조합원 총회에서 애초의 15,000원을 인하하여 8,000원 선에서 낙찰된 곳이 있긴 하다.

사납금 인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회사 대표자 이름)

금릉교통(엄두식) ; 14,000원

김해택시(김보열) ; 미인상

디케이(최덕호) ; 12,000원

신명택시(이호성) ; 89,000원에서(1일 15,000원 인상) - 가장 악질적!

용진교통(조현국) ; 10,000원

일신교통(하용조) ; 미인상

앞서 밝힌바, 각 사업장별로 표면상 사납금액이 달라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별 차이는 없다. 그러니 넘 심각하게 받지 말길. 대충 1일 15,000원 인상되었다고 보면 틀림없다.

1일 1만5천원은 매우 큰 돈이다. 이에 아무 조건없이, 그냥 인상한다는 것은 완전히 미친짓이다. 조합원의 생존이나 생계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출세와 노조권력 지키기에 혈안이 된 세력이 아니고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다음에 계속... 김해지역 교섭형태와 야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