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납금 인상이 남긴 과제 ④

탄압, 일방적 공고........자해공갈단으로 변한 택시자본

어찌된 판인지, 택시자본은 2009년 사납금을 인상하면서 일찌감치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건없는 사납금 인상’이야 있겠냐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택시자본은 강공 드라이브로 선제공격을 날렸다.

5월초, 택시자본은 공고문을 통해서 15,000원 인상안에 내 붙이고, 언제까지 입금하라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새롭고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참으로 귀가 참힌 작품으로 평가된다. 노동조합이고 법이고 지랄이고 필요없다는 아주 단순, 무식하게 나왔다. 급하고 올려먹겠다는 야욕이야 이해되지만, 그래도 노동조합이라는 상대가 있는 데 어찌 이 지경이 되었을까.

아마도 노동조합을, 노동조합 대표자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있다고 쉽게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노동조합이 어용이고, 대표자가 물렁해서 갖고 놀기 좋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민주노조 탈퇴 공작........분할매각 등 ‘박세곤’식 탄압

마산 삼우교통 박세곤은 삼우교통을 일찌감치 탈퇴해서 사납금 1만원 올려먹더니, 그 여세를 몰아서 영도택시마저 사납금 1만원을 올린, 그리고 탈퇴까지 똑같은 전철을 밟도록 했다. 삼우교통은 5년, 영도택시는 약 10여년의 철지부심의 세월을 공작한 끝에 마침내 자신의 뜻대로 이룬 것. 그렇다고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다. 마산 영도와 삼우는 내부적으로 썪었고 어용노조의 대표성으로 낙인 찍혔다. 회사의 성공은 반쪽의 승리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이러한 박세곤식 탄압은 지역 전체로 퍼져, 따라지 택시자본들이 야비한 탄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박세곤은 차량을 휴지하고 이를 노조가 한 것으로 꾸미는 아주 더러븐 음모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노사야합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택시자본과 택시노조의 케넥션이 얼마나 택시노동자에게 고통과 눈물을 안겨주는지 증명되고 있다.

박세곤은 이번에 사업조합 이사장직을 그만두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지난날 죄값이 면제되진 않을 것. 반드시 그만큼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한다.(진해택시는 2007년 탈퇴해, 진해지역에서 맨 먼저 5천원을 인상함.)

노사합의된 사납금 인상은 잘된 것?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 노사합의든지 아니든간에 2009년 사납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또 임금이나 기타 노동조건의 확보라는 성과가 있더라도, 불편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 폐지투쟁을 활발하게 벌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택시요금 인상을 저지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노사합의를 하더라도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 노조집행부와 회사간 교섭을 통해서 조인한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까지도 비판받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해, 양산, 마산, 창원 등 조합원의 찬반투표없이 노조대표자의 일방적 선언으로 그친 경우가 많다. 노조가 이렇게 어용성을 발휘하니, 택시자본이 공고하면 되는 줄 알고 어설프게 덤비는 것 아닌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택시노조에도 이러한 직권조인이 남발되고 있다. 직권조인은 밀실야합의 결과이다.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여부를 묻지 않았다면 그 결과에 대해, 인상액에 대해 비판하는 조합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줄 준비를 최소한 가져야 한다.

한마디로, 2009년 택시 사납금 인상은 미친 짓이다. 사납금 인상을 위해 온갖 작태와 음모를 다 부린 택시자본은 정신나간, 비럴먹을 짐생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