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

어용노조와 회사의 야합과 탄압에 맞선 투쟁

 어용노조는 회사와 야합, 일방적으로 1일 사납금 5천원 인상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탄압, 해고로 일삼으려 한다. 우리는 어용노조와 회사간 밀실야합, 실질 임금 저하를 부추기는 사납금 인상,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배제 등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로잡고, 민주적으로 재편하고자 어용노조 집단탈퇴를 시작했다.

 택시 요금인상으로 인한 승객감소, 매달 급격히 치솟는 LPG 값으로, 하루 사납금을 채우기에 급급한 데 난데없는 사납금 인상을 어떻게 순수히 인정할 수 있겠나. 임금인상없는 사납금 교섭, 회사의 부당이득을 보장하는 어용노조에 더 기댈 것이 없어 집단탈퇴를 하게 된 것. 어디 사납금 인상 뿐인가? 사고수리비, 차량운행에 필요한 LPG 비용까지 운전자가 전부 다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은 없다.

하루 일해서 사납금 넣고, 가스비 주면 고작 몇 만원. 한달에 다 합쳐도 1백만원 남짓한 돈으로 4인 가족이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임금이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 쥐꼬리만한 월급! 그런데 어용노조와 회사는 임금인상은 커녕 오히려 실질 임금을 갉아먹는 사납금 인상에 조합원의 찬반투표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이는 밀실야합과 직권조인을 두고 볼 수 없다.

어용노조 집단탈퇴를 통한 사납금 인상을 분쇄하고, 한편으로 사납금 납부거부운동(기존 사납금 납부하기)와 차량운행에 필요한 LPG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요 요구사항이다. 어용노조가 한 것이라곤, 사납금 인상과 야합, 회사의 부당이득 보장 밖에 더 있는가? 따라서, 우리는 집단탈퇴를 통해서 운수노조 가입 또는 독자적인 '**지역택시노동조합'이 목표다. 이를 통해서, 진해지역 택시 노사간 밀실야합으로 진행중인 사납금 인상을 박살내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자 한다.

올 7월부터 택시노동자에게 택시사업자는 월 858,99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택시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올 7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상반기 사납금 인상을 분쇄하고 어용노조를 깨부수는 투쟁을 하면 된다.

**지역 택시노동자 총단결로, 어용노조 박살내자.

총단결, 총투쟁으로, 사납금 인상 분쇄하고 최저임금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