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0/03/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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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시 재정지원과 대중교통 인정?

택시 감차시 재정지원과 대중교통 인정은 필요로 하다. 제도개혁과 구조조정 등에 발 맞추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택시자본은 최저임금 편법 운용과 전액관리제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재정지원과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매우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다. 무조건, 조건없는 재정지원이 갖는 위험성은 일찌기 예견된 바 있다.

대중교통 인정도 마찬가지다. 경형차 도입과 2종 면허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어느것 하나 검증된 것이 없다. 또 하나, 그저 대중교통 인정만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풀릴 것처럼 진실을 호도해선 안된다.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 인정은 '업체' 살리기에 다름아니다. 뜯어보면 택시노동자의 질곡스러운 삶과 처우개선과는 무관하다. 자칫 잘못하면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할 수 있다.

감차시 재정지원, 대중교통 인정은 택시자본이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을 잘 수행할 때 보완적 조치로서 가능하다. 도둑넘 심보를 갖고 무조건 지원만 받고 보자는 식.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부자 감세에 이어 사장 배불리기 혹은 주머니 채우기가 되어선 안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문제를 간과한 채 혈세를 지원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원은 당근에 불과하다. 채찍은 보이지 않는다. 재정자립도가 형편이 없다면서 무슨 돈으로 지원할 것인지? 조건없는 지원은 업체 배불리기일 뿐 택시노동자를 살리지 못한다.

윗목이 뜨듯해지면 아랫목까지!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한 이상 재정지원이나 대중교통 인정은 당장 쉽지 않을 듯. 대가리에 쥐가 내려서 확 돌다면 모를까. 운송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마! 교통사고 수리비를 협박하지 않으마! 하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지언정. 그렇지 않다면 어림없다.

누구 좋으라고 이런일을 할까. 구조조정, 대형화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정지원은 없어야 한다. 불량업자까지 지원은 더 안될 말임을 분명히 한다.

Re..24일 집중교육에 필요하니,,,

3/24일, 분회대표자 집중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