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 경감분 공개요청 방법

부가세 경감분을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가면 알 수 없다. 세금이니까 당연히 세무서에 가면 알 수 있겠거니 하지만, 오해다. 사업자의 경영상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불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관할 행정관청에 매분기, 반분기 금액을 알 수 있다. 세무서에서 도, 시, 군으로 보내는 수도 있고, 회사가 경감세액을 운전자에게 얼마를 주었다고 신고하는 데 이때 총액을 알 수 있다. 물론 가장 빠른 것은 ‘회사’가 공개하거나 알려주는 것.(잘 안 한다.)

어용노조는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따라서 운전자 스스로가 알아내는 수 밖에 없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부가세 경감분을 회사가 주는대로 받으면 안된다. 받더라도 언제것인지, 몇분기 것인지, 왜 금액이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기록을 해 두어야 한다.

납부일로부터 6월내 지급키로 되어 있고, 전액 현금을 주어야 한다. 택시 부가세 경감분의 관리감독은 행정관청(시장, 군수)이 한다. 삐리하거나 들빡한 담당자를 만나면 좀 고생한다. 전화를 통해서 못 받았다고 하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짜란 없으므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수 밖에.

관련 개정법안이 구캐에서 논의중이다. 6월을 1월 이내로 하는 것 등등. 곧 개정되면 운전자 처우개선과 현금지급이 명분화될 것이다.

논란이 많은 만큼, 계속 진보, 발전하고 있는 것이 ‘부가세 지급’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자들이 자초한 것. 지금도 미지급하거나 안주머니 용돈정도로 착각하고 줄까말까 고민하는 바보스러운 사업자가 있다니, 걱정이다. 이자 붙는 것도 아니니 돌대가리 싸매고 있지말고 그냥 지급해버려. 속시원하게.

부가세 경감분은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토록 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이다. 무엇보다도 큰 원칙과 지급기준은 운전자 개인별 현금지급과 6월내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를 어기면 행정관청은 관할 세무서에 추징토록 통보해야 한다.

부가세 공개은 아주 간단하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골치아프다. 무턱대고 싸울수 밖에. 그냥 무대뽀를 밀고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