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0/04/06 13:33

ㆍ조회: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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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 추징했나?

경남지부는 택시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과 관련하여, 2008년~2009년 추징내역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

법령에는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시, 행정관청은 관할 세무서에 추징토록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추징한 것이 있을까?

관할 세무서에서 추징을 하였다면 부당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없다면 행정관청이 이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것이 된다. 그러나 거제에서 보듯이 택시회사는 부당사용하거나 미지급, 횡령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를 추징하지 않았다면 큰일이다. 경남지부는 이를 파악해서 부가세 경감분 미지급 또는 부당사용 내역을 파악할 것이다.

또 문제는 있다.

만약, 회사가 추징당했다면 택시노동자는 어떻게 받나? 회사는 추징당했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할 듯. 잘못은 회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경감받은 부가세액을 추징되었더라도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돈이 없을 뿐, 지급의무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회사의 얼렁뚱땅한 술책에 속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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