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0/04/08 18:40

ㆍ조회: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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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 안된다.

택시자본은 상여금의 월할지급시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여금은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당초 상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노동부가 예전에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근 택시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이를 마음대로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 상여금은 통상지급액 등이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 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음(2001. 12. 29. 임금 68200-894)

·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또는 주택제공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품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1995. 2. 23. 임금 68220-58)

노조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마산 광동택시 송교한....중노위 부당해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