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법정 최저임금인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해선 안된다는 뜻이다. 시급은 4,110원이고 1일 8시간 기준으로 할 때 32,880원이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선 안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택시 최저임금 적용은 그나마 늦게 시행되고 있다. 왜, 그동안 고정임금보다 초과수입금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정이 역전되어서, 대리운전과 자가용 급증, 그리고 대중교통의 발달 등등. 택시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높은 사납금 인상과 승객감소로 인해 '초과수입금'이 하락하며 실질임금의 저하로 이어짐. 고정급여와 초과수입금을 합하더라도 몇 푼이 안되는 등 최저임금이 절실함.

 지금까지 사납금 이외의 ‘초과수입금’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여 택시근로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