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택시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판단기준?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을 것

 2) 매월 1회 이상 지급할 것.

 3) 운송수입금 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이 아닐 것

 4)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이 아닐 것 ; 유급휴일 임금(주휴수당)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야간근로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5) 근로자의 생활보조․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닐 것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됨. * 택시는 이런 생활보조, 복리후생으로 지급한 것이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