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최저임금 정착되면 실질임금과 근로조건은 얼만큼 향상될까?

 2010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으로 858,990원이다. 지금 택시의 임금총액 40만원과 비고도 안된다. 매번의 사납금 인상 교섭때마다 임금은 제자리 수준으로 동결된 경험을 했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구걸교섭, 양보교섭은 막 내리게 된 것.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만큼 저절로 임금이 인상되고, 투쟁에 여하에 따라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을 쟁취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임금인상 효과는 있다. 이를 조합원들이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에 따라 기타 근로조건의 향상은 몇 갑절 뛸 것이다. 투쟁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완전히 정착시키면 택시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굴욕적 노사관계를 끝장낼 수 있다. 택시자본은 이 지점을 가장 두려워한다.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장시간 노동은 사라진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실질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임금이 대폭 상승하므로 택시자본의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감소와 추가비용 부담이 없어진다. 임금없는 1차제, 장시간 노동의 1차제는 최저임금 정착으로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여객의 안전한 수송과 회사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승객감소, 떠난 승객은 복귀되고 택시는 제기능을 회복할 것이다.

택시자본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최저임금도 못 준다는 소문이 퍼지면 누가 일 하겠다고 오겠나? 자연, 바퀴 굴리는 횟수가 줄고, 사람이 없다. 결과는 뻔하다. 저임금 구조를 없애고 인간다운 삶과 적정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기본정신이다.

어용노조가 개판을 치는 순간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해서 투쟁하고 이를 무효 내지 거부투쟁을 선언하면, 택시자본은 어찌할 바를 모를 것 아닌가? 법에 규정된 복수노조 허용에 구애받지 말고, 투쟁으로 어용노조와 택시자본의 야합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예전처럼, 혹은 편법적으로 찍을 경우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