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최저임금법이 7월부터 적용된다면, 7월 임금지급일에 최저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흔히들, 7월부터 적용하면 8월 임금지급일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글쎄다.

그러나, 적용시기가 7월이라면, 6월 30일 이후의 임금지급일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달간 유예기간을 줄 필요는 없다. 즉 6월 30일까지 논란이 있는 부분만 교섭하면 된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두가지다. 노사 교섭해야 한다는 오류와 7월 이전에 근무형태가 변해야 최저임금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하는 것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 법적 강제사항이다. 그리고 7월부터 시행이면 7월에 해당되는 임금지급이 아니라, 7월의 임금지급일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은 노사간 교섭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문제다. 이것을 왜 교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택시자본이 굳이 이를 왜곡하고 음모할 목적이 다분히 있기에 교섭하는 것일 뿐.

택시자본에 강력히 요구한다.

7월 임금지급일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만약 7월 임금지급일에 실재 근로시간에 의해 시급을 적용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강력히 조치할 것이다.

택시자본은 이러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1차제와 도급택시 등을 강력히 근절해야 한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당신을 고발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