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변 또라이
ㆍ작성일	2010/06/11 10:23

ㆍ조회: 776

ㆍIP: 119.199.40.122

최저임금 관련...
최저임금 관련 5문 5답

1.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전망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적용 될 최저임금을 놓고 올해도 노사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경영계가 지난 달 28일에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 최저임금 동결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노동계는 지난 4일 이틀간 최저임금위원회 점거농성을 벌였고, 청소용역 노동자들도 거리농성에 나섰습니다. 양대노총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고, 민주노총은 월요일부터 경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현재 각각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경영계는 시급 4,110원인 현재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감시단속근로 감액적용, 수습기간 10% 감액적용기간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경영여건 개선과 일자리 유지를 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지난해에는 5.8%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안이 물가인상조차 고려하지 않은 실질적인 삭감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시급 5,180원(한국노총은 5,152원 적용 요구)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 월 평균임금이 215만원 정도인데, 최저임금을 적용받더라도 한 달에 107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이유로 일자리 유지를 들고 있지만, 최저임금은 일자리 유지․확대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애초에 최저임금 도입 목표도 임금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이었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갖는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비율도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1988년의 28.7%에 못 미치는 27.8% 수준에 머물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88년 이후에 국민소득이 8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걸 고려하면 그간 한국사회가 분배구조 개선에 얼마나 미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일반적으로 저임금근로자라고 하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26% 정도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근로자들은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달 발표된 OECD 주요 통계결과에서는 한국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높게, 그것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도 한국의 특징인데, 대기업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이 7.25달러인데, 오바마 정부는 내년까지 9.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50% 수준으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4.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 된 사업장도 지난해에 약 2.7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이 지난해에 15,000곳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동부를 비롯한 행정당국이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임금근로자들은 노동조합 가입률도 매우 낮아 스스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도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주요 배경입니다. 고령화가 문제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100만여명 중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이 43만명입니다. 그래서 노인가구 빈곤율이 OECD 통계에 따르면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저임금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률은 전체 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근로환경이나 복지혜택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최근 대폭 늘어나면서 임금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임금격차와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노, 사, 공익위원 각 9명씩 총27명으로 구성)를 통해 합의되는 구조도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재계는 항상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주장해 왔고, 정부도 양적인 성장에 치우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평균 임금수준의 50% 이상으로 일정 비율이 되도록 최저임금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임금격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근로자층과 비정규직근로자층이 대부분 겹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에도 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이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3.8%로 IMF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상황이고, 증가한 고용의 내용도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비정규직 증가 추세와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게 같이 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예외적으로 허용된 비정규직이 실상은 무분별하게 확대되었고, 이후 양극화가 정착되면서, 경기가 회복되었어도 경제성장은 고용없는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식]111호

[보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