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개영수
ㆍ작성일	2010/06/18 16:32

ㆍ조회: 818

ㆍIP: 119.199.40.70

Re..악수와 경우의 수
택시자본은 두가지 패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하나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시급으로 2,000원 하는 것.

또 하나는, 사납금을 대폭 올리는 경우.

두가지 패 다 좋은 수는 아니다. 가장 악수를 두는 것이다. 그래서 급기야 꺼집어낸 것이 해고다.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가능할까. 법 위반은 아닐지라도 최저임금 도입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이 때 사납금은 현행대로 하자는 것이 택시자본의 안이다.

웃긴다. 아니, 소정의 근로시간을 줄이면 당연히 사납금을 인하해야지. 그리고 최저시급 2,000원은 못 받는다. 택시 기본요금 보다 적은 최저시급, 이것을 시급이라고 받으면 욕 먹는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택시자본이 내세우는 안은 최저임금법 위반이거나 수용할 수 없다. 어찌어찌하여 어용노조와 밀실야합을 시행을 해본들 몇일 못 간다. 어떤 이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오래 못간다.

경우의 수를 생각할 것도 없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 해금강과 통영택시에서 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한다. 부산, 울산은 팔아쳐먹었으니 말할 가치가 없다.

최저임금과 1차제부터 때려잡으면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최저임금은 걸려들게 되어 있다. 임금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본다.

어용노조와 밀실야합을 할 경우, 어용노조 탈퇴와 해체투쟁을 벌여야 한다. 물론 이 경우 택시자본은 어리석게도 어용노조를 밀어줄 것이다. 이것도 오래가지 못한다.

택시 자본이 아무리 지랄발광을 해도, 최저임금법은 7월부터 도입된다. 지불능력이 없다? 웃기지 마. 언제는 지불능력이 있어서 택시장사했니.

좋은 시절 다 갔다.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사고수리비, 엘피지 비용 등을 운전자가 부담할 것 같니. 아마도 퇴직하거나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별 도리 없지.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줄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 다르다.

아직도 실감을 못 하는 모양인데 곧 알게 될 것이다. 임금없는 1차제부터 잡도리 할 것이다. 노동부와 합동으로 임금대장도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1차제, 뜨내기 기사부터 쪽치면 된다. 아니 해고한다는 데 이들부터 해고해. 그럼 될 것을(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나 징계에 대해 찬성하지 않지만!)

택시 자본이 이 싸움에 이길 것 같니. 안됐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끌면 끌수록 손해다. 내년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곧 2011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1월부터 당장에 문제다. 이렇게 보면, 택시는 하반기 내내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애시당초 하기 싫으면 문 닫아라.

내년에도,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할 것이니. 그러면 몇년 안가서 일하는 시간은 없는 데 택시는 돌아다니고 웃기는 세상이 되겠군. 제발, 줄도산해라. 제발 망해라. 정한수 떠놓고 빈다.

그리고 용서 않는다. 뒤에 꼭꼭 숨여서 잡도리하는 두넘, 결코 용서란 없다. 할 짓이 없어서 불쌍한 택시운전사들 피를 빨아먹어. 먹은 나잇살이 아깝다. 조만간 보면 쌍판대기 확...

최저임금 팔아먹는 어용노조 해체

30일, 해고.......퇴직금 준비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