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시감차 찬성, 재정지원 반대, 불량업체 퇴출!

2. 귀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예고통보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나, 귀사는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고, 해고나 최저임금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에 경영상의 해고는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고, 여전히 최저임금법은 위반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부는 단순 협박에 그친 해고예고통보에 대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3.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지 아니한 이상,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경남지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7월분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단축에 의한 편법적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달리 최저임금을 주지 못할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면 사업면허를 행정관청에 반납하면 됩니다. 적자나고 손해보는 데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면 그 사업자는 자질부족입니다.

4.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불하길 바랍니다.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노사합의했다는 어벙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월급 45만원 주고 ‘이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보다는 양심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